‘익산시의회 조례개정, 공수처 비판으로 시민들 삶 속에 파고들어’

차유성 21c 인재포럼 이사장, 익산시의회 ‘조례개정’ 비판

이정술 기자 | worflej@hanmail.net | 입력 2021-01-23 04: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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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유성 21c 인재포럼 이사장

 

[익산=세계타임즈 이정술 기자] 시민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정치인이 있다. 차유성(이사장, 21c 인재포럼) 이사장이다.


그는 정치권과 시민들을 향해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

 

▲ 차유성 21c 인재포럼 이사장이 페이스북에서 '익산시의회의 조례개정'을 비판하고 있다


차유성 이사장은 페이스북에서 “익산시의회 시민께 고발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사업 사업자 편의 조례개정에 의한 무분별 익산시 환경파괴 현주소”라며 “사람의 행복 기본권 침해받은 자연마을(구자마을) 전경, 이것이 익산시의회다”고 일갈했다.


이어, 차 이사장은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 출항”이라며 “우물안 둠벙에 피라미, 송사리 잡지 말고 성역 없이 힘있는 상어, 고래, 메기, 가물치 잡기를...만선 입항 기대하여 본다” “국민 눈높이 공수처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차유성 21c 인재포럼 이사장이 페이스북에서 '공수처'에 강한 주문을 당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전.답에서 먹거리가 아닌 전기가 나오니 뭐라 불러야 할지요” “도의원 공천 날라갔네 어쩐데...” “도의원 공천 한 번 받아보려고 갖은 노력 다 하더만~~~ㅉㅉ” “태양광 투자하려거든 김**한테 물어보세요” “이러 X 피라미를 봤나” 등 수많은 댓글이 달렸다.


이렇듯 익산시 정치권과 국가기관을 연일 비판하며 시민들 삶 속에 파고드는 차유성 이사장의 정치적 행보를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 익산시 황등면 구자마을 앞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시설'

익산시가 황등면 구자마을에 ‘총 4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이하, 태양광) 허가’를 내줬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4개 모두 준공이 끝났다.

 

익산시 황등면 구자마을에 태양광이 많이 들어선 이유는 ‘익산시도시계획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큰 몫을 했다.


익산시는 2018년 11월 5일 제19조의2(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에 대한 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는 주민 80% 이상 주민동의가 있으면 마을 안에서 얼마든지 태양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개정했다.


기존의 조례로는 업자가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나 조례가 개정되면서 ‘마을’ 등에 무분별하게 태양광이 난립한 것이다.


또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도 국회를 통과해 청문회를 거쳐 21일(목)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임명하면서 출범했다.

 
공수처는 검찰을 비롯,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고위공직자들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기관이다.


수사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장관 등 행정부 공무원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관과 검사 등 법원 공무원, 장관급 장교, 치안감급 이상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방계혈족까지 나아가서는 범위를 넓혀 수사대상에 포함할 계획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차유성 이사장은 ‘(전)사단법인 대륙으로가는길 중앙이사, (전)평화민주당 (중앙당사무처) 언론부장, (전)새정치국민회의 민원실 업무부장, (전)민주당 민원실 부국장, (전)민주당 대표 최고위원회 경선대책본부위원회 위원, (전)민주당행양수산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전)한.중문화교류 이사, (전)사단법인 민주동우회 교육국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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