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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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아파트를 제외한 원룸, 오피스텔은 관리기준조차 없어, 국민 안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시급해”
이영진 기자 2022.09.27
[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신축공동주택 2,531가구 중 399가구(15.7%)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건설사 58개 중 대우건설이 가장 많은 기준치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환경 ...
전혜숙 의원,김진표, “줄기세포·AI의료로봇·인공장기 중요.... 인력확보·규제개혁 절실”
심귀영 기자 2022.09.27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아침 정·관·재계 인사들 앞에서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직접 강연에 나섰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서울광진갑)에 강사로 초청됐으며, 단일 주제를 가지고 직접 강연에 나선 것은 의장 취임 후 이 날이 처 ...
김병욱 의원 발의,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채봉 기자 2022.09.27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장애대학생의 교육 및 생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총괄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 교육위원회)은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책무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애대학생 교육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립 또는 지정하도록 하는 ...
한정애 의원, “생산실적 상위 업체들인 만큼 더 큰 경각심과 철저한 감독 필요”
이채봉 기자 2022.09.27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생산실적 상위 20개 기업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가 103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이물혼입’이 51건으로 가장 많았 ...
박완주 의원,말로만 ‘혁신의 실험장’ 현실은 ‘기약없는 기다림’
이채봉 기자 2022.09.25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ICT 규제샌드박스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 시도가 가능토록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면제·유예시켜주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50여 ...
신정훈 의원,매년 ‘농기계 교통사고’로 58명 사망
이채봉 기자 2022.09.23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해마다 농기계 교통사고로 58명이 사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농기계 교통사고’는 총 2,019건이 발생해 292명이 사망하고 2,239명이 부상한 것으로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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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의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효과 있다”
심귀영 기자 2022.09.23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가 투자확대, 임금상승, 상생협력 촉진 등의 입법 취지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있어 이 세제를 일몰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방침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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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여의도 면적 35배 농지 사라져
이채봉 기자 2022.09.23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태양광 발전으로 인한 농지잠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창원시 진해구, 농해수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5월까지 태양광 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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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학교, 공공기관 채식선택권 확대” 추진
이영진 기자 2022.09.23
[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3일,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채식선택권 확대를 위한「학교급식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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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가균형발전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업지원을 위한 개정안 2건 발의”
심귀영 기자 2022.09.23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은 23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 ...
김승수 의원 “미성년 혼숙은 법으로 금지, 문체부의 명백한 직무유기”
이채봉 기자 2022.09.18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文정부가 코로나19 숙박업계 지원을 위해 시행한 숙박할인권(이하 쿠폰) 사업이 미성년자 혼숙 등 불법적인 사용에 무방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2년도에 집행된 숙박쿠폰 200여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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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재판에 앙심 품고 살해까지…최근 5년 보복범죄 1500여건”
이채봉 기자 2022.09.16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최근 5년간 보복 목적의 범죄가 1천500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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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태양광 호재 예상되는데... 국내 태양광 시장 중국산이‘점령’
이채봉 기자 2022.09.16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미국 하원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통과와 국제유가 급등,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 등으로 태양광 시장의 호재가 예상되지만, 국내 태양광 시장 가치사슬(Value Chain)의 상당 부분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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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사강시장 일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관련 2차 간담회」
이영진 기자 2022.09.16
[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9월 13일(화) 오후 3시, 송산면 행정복지센터 강당에서「사강시장 일대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관련 2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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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국회의원, 한국전력 고양시지부·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수해 피해주민들 위한 기부금 전달
심귀영 기자 2022.09.08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8일, 한국전력 고양시지부·고양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일산동구청 다목적 교육홀에서 최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하는 행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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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A-서울여자대학교, 개인정보보호 혁신인재 양성사업 협약식 개최
백진욱 기자 2022.09.08
[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 이원태)과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승현우)가 지난 7일 개인정보보호 전문성을 갖춘 실무형 여성인재를 본격 양성하기 위한 협약식을 서울여자대학교에서 가졌다.​KISA는 국내 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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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람시론, 정당들 침륜에 빠지다.. 지지층의 외면을 받는 험난한 길을 택해
백진욱 기자 2022.09.05
[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해람시론이 이번에 민주정당에 현 상황과 의견을 내놓았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치인의 상식으로 볼 때 벌써 몇 번의 사과 성명을 내고 사퇴했을 사람 하나를 끌어안음으로 인해, 민주정당이 지금 스스로 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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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의원, '이준석 손 들어준' 법원 가처분 결정의 문제점
이영진 기자 2022.08.27
[세계타임즈 = 이영진 기자] 1. 이번 사건은 정당사상 유례없는 당대표 징계에 따른 직무정지의 효과에 대해서 당헌당규상 직접 적용할 명문 규정이 없어, 부득이 해석을 통해서 적용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석의 내용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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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시공업체, 36일 동안 ‘전기 도둑’ 공사
심귀영 기자 2022.08.23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특혜수주 논란이 일었던 대통령 한남동 관저 리모델링 업체가 공사 중 무단으로 전기를 사용해 한국전력공사에게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23일 공개한 한전 자료에 의하면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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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자유’와 北 제재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
백진욱 기자 2022.08.16
[세계타임즈 백진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를 여러 차례 언급, 강조하고 북한 제재에 관한 메시지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北 제재와 관련해서 “핵 개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