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우 의원,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하는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개정안 발의
- 이영진 기자 2020.12.07
-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22일(금), 금융정책과 감독을 분리하여 감독정책과 감독집행기관을 일원화하고, 금융시장의 건전성감독과 영업행위감독을 분리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과 기획재정부 업무를 ...
- 박완주 의원지방교부세 25%까지 인상 등재정분권 3단계 추진 착수해야!”
- 심귀영 기자 2020.12.06
-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재정분권을 통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 추진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으로 목표삼고 2단계에 걸친 재정 ...
- 박완주 의원,불법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경찰청 차원에서 단속 필요
- 이채봉 기자 2020.12.05
-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천안을·3선)이 서울시내 위법한 지역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 경찰청 차원의 단속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는 도심 주차난 해소의 일환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현행 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10m이내 △도 ...
- 임호선 의원, “무 자르듯 잘라선 안돼! 상품권 예산 대폭 증액시켜야!”
- 이채봉 기자 2020.12.04
-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내년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예산이 2,403억원으로 올해 1조 522억원에서 77% 감소된 것으로 편성되면서 지자체의 상품권 발행 규모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내년 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발행 규모 6조원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올해 20조원 규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따 ...
- 강득구 의원민사, 상산, 외대부고 2021년 신입생 76.7%는 서울·경기
- 심귀영 기자 2020.12.04
-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민사고, 상산고, 외대부고의 2021학년도 신입생 10명 중 7~8명(3개교 신입생 878명 중 673명, 76.7%)은 서울·경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국회 교육위, 안양만안)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5일 '2021학년도 전국단위 자사고 입학생의 출신중학교 현황' ...
- 조명희 의원‘장애인 채용하랬더니…’ 국방부, 고용부담금 예산안 47% 증액
- 이채봉 기자 2020.12.03
-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할 정부 부처가 오히려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군무원 채용 예산안 세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가 책정한 소속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은 총 48 ...
- 조명희 의원'전두환 옹호' 비판 5·18 조사위, 예산집행률 9.7% 그쳐
- 이영진 기자 2020.12.03
-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올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예산 집행률이 코로나19(Covid-19) 사태와 용역 발주 지연 등의 영향을 받아 9.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위원회는 '5·18 진압 당시 실질적인 지휘체계'를 비롯한 진상 규명을 위한 기구다. ' 5·18 왜곡' 종식이라는 목표 달 ...
- 신영대 의원,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선임
- 심귀영 기자 2020.12.03
-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604조원 규모의 내년도 국가 예산을 최종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계수조정소위, 이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국회의원 300명, 예결특위 위원 50명 중에서도 여야 15명만이 참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 ...
- 이형석 의원, “자치경찰 사무 운영 규정 없어 치안 공백 발생 우려”
- 이채봉 기자 2020.12.02
-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대한민국 경찰 창설 이후 76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행됐으나 전국 시·도경찰청 별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치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경찰 사무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으로 ...
- 김윤덕 의원 경기도 국정감사 영상 110만뷰 돌파
- 심귀영 기자 2020.12.02
-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지난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갑)이 이재명 전)경기도 지사에게 질의를 하는 영상이 담긴 유튜브 채널이 110만뷰를 돌파했다. [이재명에게 저주 퍼붓는 국민의힘 성남시 의원 영상 공개되자 먹먹해진 이재명 "다시 돌아가도 똑같이 할거다" (f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