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요청·행정지원 지속"…고양시 주장과 다른 입장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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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27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4일 고양시가 발표한 ‘4대 현안에 대한 전향적 결단과 책임 있는 조치 요구’와 관련해 “도는 이미 필요한 역할과 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관련해, 도는 산업통상자원부 협의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일축했다. 경기도는 20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지속적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안산시는 산업부 자문을 충실히 반영해 올해 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반면 고양시는 산업부의 네 차례 자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면적 과다, 재원조달 방안 미흡, 외국인 투자 수요 확보 부족 등 핵심 지적사항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아 지정 신청이 지연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현재 산업부에 5차 자문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자문 결과를 반영해 고양시의 추가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도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 경기도는 고양시가 제시한 ‘330억 원 이전 가능’ 주장에 대해 “이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반영된 수치”라고 지적했다. 실제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사업계획서에는 공사비와 보상비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가 1,211억 원으로 산정돼 있어, 330억 원이라는 수치는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재정·경제적 효율성뿐 아니라 주민 수요, 시민 의견 수렴 등 정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양시 청사 이전 사업의 경우 시의회와 시민사회에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를 일치된 시민 의견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K-컬처밸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일정 지연이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초 올해 2월 기본협약 체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안전점검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일정이 조정됐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안전점검 용역을 진행한 뒤,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고양시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TF회의와 실무협의체를 수시로 운영 중이며,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과의 소통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도지사 면담 요청이 묵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공문 회신을 통해 면담 일정을 제안했다고 반박했다.
도비 보조율 상향 요구에 대해서는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를 들어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는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도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재정이 취약한 시군에 대한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차등보조율 제도는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장치로, 사업 중요도를 기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고양시 주장과는 제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6년 기준 고양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재정력 상위 10위에 해당해 지원이 부족하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각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양시와 협력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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