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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판결 결과에 자동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선고한다.
노조 조합원들이 2011년 10월 7일 소송을 낸 지 5년11개월여 만이다. 이번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추후 산업·노동계 전반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여 결과가 주목된다.
업계는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자동차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을 정도로 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기아차는 물론 완성차 업체 협력사와 부품업체들은 기아차가 패소할 경우 관련 업계로 이어질 추가 소송과 인건비 부담리스크, 경쟁력 저하, 고용 시장 위축 등을 우려했다.
재계에서는 기아차가 패소해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나올 경우 사회적 비용이 약 33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28일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경기실사지수(Business Survey Index·BSI) 조사 결과를 내놨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경기는 미국과 중국의 보호무역주의 장기화와 국내 파업, 통상임금 소송문제 등 악재가 겹치면서 관련 업종 9월 전망치가 기준선 100을 한참 밑돈 77.6을 기록했다.
전망치가 100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지만, 100이하면 그 반대로 결국 국내 자동차 업계 경기 전망이 다른 업종보다 더욱 어둡다고 진단한 것이다.
고용시장 위축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통상임금 판결의 영향으로 완성차·부품사 업계 전체로도 2만3000명이 넘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자동차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한 여야 국회의원들도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전체회의에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자동차 업계에서는 법원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2조1항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받아들일지 여부가 소송 결론을 가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전합 판결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면서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고,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발생시킬 경우 신의칙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지난 24일 선고일을 밝히기 전에 노조와 회사 측에 화해나 조정할 의사가 없는지 재차 확인했지만, 양측은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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