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공동발의)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효정 의원(국민의힘, 북구2)과 건설교통위원회 박대근 의원(국민의힘, 북구1)은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에 개최되는 제314회 정례회에서 2개의 보훈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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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의원 |
박대근 의원 |
2022년 국민인식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국가정체성·애국심 향상에 도움이 되는 보훈문화가 정착되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서 부산시가 문화 정착에 앞장서기 위해 발의되는 2개의 조례안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발의되는 2개의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보훈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가보훈대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부산광역시 보훈문화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시는 보훈대상자 존경 문화 등 부산시민의 보훈문화 고취를 위한 보훈 관련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매년 보훈 정책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부산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생활에 밀접한 영역에서 자연스러운 예우 문화를 형성하고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이용 대상자와 방법,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본 조례안이 제314회 정례회를 통해 통과된다면 특.광역시 최초의 조례가 될 것이며, 현재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규정된 법령이 없으므로 관련 법령 개정과 구.군 등 기초자치단체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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