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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
벌써 2019년 한 해가 절반을 지나고 있다. 그런데도 여전히 국회는 국민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야당이 원내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정치 현실은 암울하다. 6월30일 판문점에서 우리 민족에 빛과 소금 같은 희망의 만남이 있었다.
한편으로 일본은 오늘 7월 1일 일부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일본이 영원한 우리 동맹국이 아님은 명백히 드러낸 사건이다. 현재 한일 관계는 현재 극도로 악화한 현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를 직시하고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헌법은 제9장 경제 제125조에서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앞으로 양국 관계에 어떤 나비효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그러므로 정부와 산업계는 헌법이 예정하는 경제 조항을 다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입헌주의 민주 국가로서 당당하게 일본 등 외국의 경제 압력에 대응할 수 있다.
정부는 즉각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에서도 이번 계기로 반도체 소재의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다. 경제계는 양국 갈등을 조속히 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일제 강제노역 인권 문제가 외교 갈등에서 통상 분쟁으로 확대되는 현 사태에 대해 어떻게 해야 잘 풀어갈 수 있을까.
먼저, 당장 보복적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이는 하수에 불과하다. WTO 제소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즉각 대응은 말하자면 일본의 노림수에 올라타는 격이다. 어쩌면 일본은 한국이 자신들의 꽃놀이패에 말려들기를 원할지 모른다. 이점을 우리는 간파하고 우리의 갈 길을 묵묵히 나가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가 부품이나 소재의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체질 개선이 우선이다. 일본은 후속 조치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이번 기회에 아예 모든 산업에서 일본의 기술 제품을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일하게 장사해 왔다. 핵심 기술 및 소재 연구 투자는 뒷전으로 미루고 쉽게 일제 소재나 부품을 가져다 썼다. 그 결과, 한국의 수출량이 늘어나면 늘수록 대일 무역수지도 늘어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일반화되었다. 우리가 대신해서 일본 제품을 팔아주는 격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한국은 일본의 경제식민지다.
이제는 이런 식민지 경제 구조를 과감히 타파할 때다. 정부는 이 시기를 잘 활용해 일본의 기술 지배를 극복해야 할 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제는 심리전이다. 국민의 반일정서나 위기의식을 정부는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기회에 기술 혁신을 위해 극약처방이 시급하다. 세상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본은 가능했는데 우리가 못할 리 없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보복 조치를 계기로 대대적인 기술투자 정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일본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려면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 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러한 위기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년 전에 일제강점기 때에 전개된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생각하자. 20여년 전 IMF 위기 때의 “금 모으기 운동” 또한 그러하다.
그동안 일본이 제재하는 소재는 미국을 경유해서 우회 수입하면 된다. 일본이 미국 기업에 대해 수출거부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세계의 다각화된 무역구조는 일본의 단순한 전근대적 무역 제재를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번에 정부는 처방전을 국민에게 과감히 제시해야 한다. 국회도 한목소리로 정부가 내놓는 위기의 타개책을 지지해야 할 때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 예정한 경제 원리다.
조규상 박사(재정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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