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 제30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발달장애아들은 기초부터 직업능력까지 체계적인 평생교육이 누구보다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에 접어든 (발달)장애인평생교육은 복지시설 중심의 단기프로그램 위주에 머물고 있어, 특수학교와 연계한 전문화된 (발달)장애인평생학습교육기관 설립 등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장애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상진 의원(남구1, 국민의힘)은 제309회 제4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발달장애아들이 학령기를 마치고 성인기에 접어들면 갑자기 모든 서비스에서 단절되는 암담한 ‘서비스 절벽’을 겪고 있으며, 퇴행을 막고 지속적인 훈련 및 교육을 위해 받아주는 데가 있다면 어디든 가릴 상황 아닌 절박한 현실임을 밝혔다.
2017년 5월 평생교육법 개정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시교육감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지만,
- 부산의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은 총 100곳으로 이중 78곳이 장애인복지시설이며, 보다 전문성을 띤 학교 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단 1곳(성인발달장애인 대상 3학급 14명)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의 경우 24곳, 인천 6곳, 울산 4곳 등 특·광역시 중 1곳만이 등록·운영되는 곳은 부산시교육청 뿐임을 지적하고,
| 부산 | 서울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계 | 100 | 209 | 49 | 67 | 51 | 26 | 36 |
장애인복지시설 | 78 | 163 | 40 | 52 | 38 | 20 | 30 |
일반 평생교육기관 | 21 | 19 | 7 | 8 | 8 | 3 | 2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 1 | 24 | 2 | 6 | 5 | 2 | 4 |
특수교육기관 | | 3 | | 1 | | 1 | |
자료:국립특수교육원(2021), 2021장애인평생교육 현황조사 통계자료집 기반 작성 | |||||||
- 장애인특수학교처럼 전문성을 띤 특수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또한 서울시교육청 3곳, 인천, 대전 각 1곳이 있지만, 부산시교육청 산하에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그 결과 부산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주당 교육 시간 3시간 미만이 78.6%이며, 운영 기간은 6개월 미만, 최대 1년 이하의 단기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 제 언
- 이에 조상진 의원은 학령기 이후 성인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확대 및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지역 특수학교와 연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설립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시에 촉구하며,
- 특수학교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연계모델의 적극적 검토로, 보다 전문화되고 장기적인 장애인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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