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항재개발·2030부산월드엑스포 등 대규모사업과는 별개로 민간사업은 각종 규제에 어려움
◈ 재개발·재건축 비롯한 민간사업 활성화 위해 △산복도로 일원 고도지구 높이제한 완화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현행화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은 제309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22.10.7)을 통해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고도지구 등 각종 높이제한 규제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주택 의원은 8·15와 6·25 등 격동기를 겪으면서 많은 피란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고 정착하면서 부산의 행정·경제중심지였던 원도심 일대가 1998년 부산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연쇄적 이전으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인구소멸지역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주거환경과 교육여건마저 열악해지면서 청·장년층이 동부산권으로, 심지어는 양산·김해 등으로까지 떠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북항재개발과 함께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노력이 더해지면서 중구를 비롯한 원도심 일원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민간개발은 각종 규제에 묶여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강주택 의원은 중구를 비롯한 산복도로 일원에 지정되어 있는 용도지구상 고도지구 높이제한의 획일적 적용이나 2012년 수립된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 등으로 인한 신규사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추진 시 과도한 절차 등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 활발한 민간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제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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