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7월 8일(목) 부산광역시의회 2층 대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의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지방정부학회와 공동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전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는 권역별 토론회로, 부산에서 부울경권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 서울(3월), 경인권(수원, 5월), 호남권(광주, 5월), 대경권(대구, 6월), 충청권(대전, 6월)
부산광역시의회, (사)한국지방정부학회,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부울경권 대토론회에는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 신상해 부산광역시의회 의장, 김중석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회장, 강윤호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 및 부울경권 지역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방의정 30년과 지방자치 발전전략’과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 등 두 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지방의정의 발자취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한다.
강재규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제2세션에서는 「자치분권 2.0 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입법 성과와 과제’를,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자치분권 2.0 시대 지역의 대응과 과제’를 발표하며 부울경권 및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당면 과제를 살펴보고 나아갈 방향을 논의한다.
또한 토론자로 나설 박재욱 신라대 행정학과 교수,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김태훈 부산시의회의원, 김애진 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구시영 국제신문 선임기자 등은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각종 현안과 미래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최장혁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은
“지난 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에 이어 지난 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자치분권을 통한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이 효율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대토론회를 계기로 주민참여 3법*, 고향사랑기부금법 등 아직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의 논의 과정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 주민참여 3법: 주민조례발안법, 주민소환법, 주민투표법
지난 3월 서울을 시작으로 5월 경인권과 호남권, 6월 대경권과 충청권에 이어 부울경권을 마지막으로 하여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과제를 진단하기 위해 진행한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및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전국 순회 대토론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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