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 추계, 과소 편성…낮은 집행률 등 비효율성 비판 [익산시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익산시의 예산 편성의 문제점과 뿌리 깊은 관행적인 집행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산시의회 진보당 손진영 의원(동산·영등1동)은 25일 제269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익산시 예산 운영의 비효율성과 구조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재정 운영 변화를 주문했다.
손진영 의원은 “작은 민원 하나에도 행정은 늘 ‘예산이 없다’고 답한다. 그러나 실제 예산자료를 살펴보면 예산은 있었지만 시민은 몰랐던 것을 뿐”이라며 “익산시 예산구조를 세밀히 파악해 본 결과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였다”고 강조했다.
① 세입예산 과소 추계
이어 “2023년 익산시 세입예산은 1조 6,700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결산 결과 실제 세입은 2조 400억 원에 달해 3,700억 원 규모의 추가 세입이 발생했다”며 “과소 추계가 반복되는 것은 시민에게 돌아갈 재정의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행정서비스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② 낮은 집행률과 반복되는 불용・이월
더불어 “익산공예체험전시관(2024년 집행률 4%), 무형문화재 전수시설(2023년 집행률 1.3%, 2024년 증액 후에도 24%) 등 집행 준비 부족으로 막대한 예산이 남거나 이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③ 순세계잉여금의 소극적 반영
손 의원은 또 “최근 3년간 익산시의 순세계잉여금은 평균 700억 원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 본예산에는 각각 64억 원, 76억 원만 반영된다”며 “남는 예산은 많지만, 시민 생활에 투입되는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낮은 집행률로 인한 과다한 불용과 이월 예산 발생은 익산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가중과 기회비용의 상실,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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