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위원회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정명국)는 소관 실·국의 조례안 15건 및 동의안 2건과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로 심사했고, 5건의 보고 청취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
정명국 위원장(국민의힘, 동구3)은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건전한 기부문화의 조성과 확산에 기여했다.
｢기획조정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건을 청취한 후, 해외사무소의 역할과 해외 비즈니스 교류지원 사업에 대해 해당 사무소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조했다.
｢대전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보호대상아동 등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와 공정한 기회 제공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2024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며, 도로쿨링시스템 설치 사업(주민참여예산) 관련 시공 장소의 변경에 대한 보고가 누락됐음을 지적했고 철저하게 보고 절차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고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 시에도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발생한 세입세출에 대해 모든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철저한 회계 관리를 역설했다.
▶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
이병철 의원(국민의힘, 서구4)은 ｢대전광역시 중증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안｣을 심의하며 제도 운영 시, 안전관리 총괄 부서를 지정하여 부서 간의 협업을 강조하고 세부적인 매뉴얼 제작을 제안했다.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안전시설 설치 기준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하여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광역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금고지정심의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 여부 판단 절차와 평가 배점 기준에 관해 질의했고, 금고 지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며 현안사업 추진 관련 무리한 추경 증액에 따른 불필요한 잔액에 대해 앞으로 추경 시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당부했다.
▶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
이중호 의원(국민의힘, 서구5)은 ｢대전광역시 3·8민주의거기념관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을 심의하며 인건비에 대해 질의했고 적절한 인력 배치를 통해 효율적으로 기관을 운영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 밖에도 2024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며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대한 그간 운영 성과와 향후 폐지 후 예산운용 계획에 대해 질의했으며, 예산 중 부적정한 사용에 대해 개선하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
안경자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시민안전분야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을 심의하며, 연구원의 중도 퇴사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을 지적했고 질 좋은 연구용역 도출을 위한 연구원의 처우 개선을 당부했다.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며 조직인력 운영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시정요구, 개선권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며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 보조금 설명자료 상의 집행률과 보조금 정산 실제 집행 현황과 다른 이유를 지적했고 정확한 수치를 기재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문화유산과 소관 사업 관련해 출연금 정산 지연 사유에 대해 질의했고, 신속히 완료해줄 것을 주문했다.
복지환경위원회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소관국의 조례안 12건, 동의안 및 의견청취 각 1건을 처리하고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예비비지출·기금결산을 승인하였으며, 복지분야 현장방문 실시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1)
복지환경위원회 이효성 위원장(국민의힘, 대덕구 1)은 모두 발언에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그 희생 위에 건설된 오늘의 대전 위에서 시민의 복지와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
복지환경위원회 이한영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6)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체육건강국, 복지국, 환경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불용 예산이 발생한 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매년 반복되는 방만한 예산 운영을 지적하며 대전시 예산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매년 수백억씩 불용 예산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학대 피해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 예산 3억 원이 전액 불용된 사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고, 호국보훈파크 조성 사업의 진행 상황도 점검했다. 더불어 녹지농생명국의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예산 60%가 집행 잔액으로 남은 점도 지적하며 각 부서에 정밀한 예산 계획과 집행을 강력히 당부했다.
▶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
복지환경위원회 이재경 의원(국민의힘, 서구3)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하수관로의 분류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합류식 하수관은 생활하수와 우수가 함께 흘러 우기철 처리량이 대폭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며, 주 오염원인 공장 폐수를 합류식으로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원시적이라며 정책 우선순위 설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 미집행률이 42%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 위험성을 언급하며 지하 주차장의 충전 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등의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
복지환경위원회 박종선 의원(무소속, 유성구1)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예산의 불용액 발생과 사업 집행 문제를 깊이 있게 질의했다. 대전시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복지환경위원회가 시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책임감 있는 예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밀렵행위 신고 포상금과 같은 사업에 대해 과거에 집행잔액이 발생했음에도 의례적으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또한 동물보호사업소의 맹견 기질평가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의 50% 가까이가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지적이 회의를 위한 회의가 아니라 시민 대표로서 꼭 짚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으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이러한 부분들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
대전시의회 황경아 부의장(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 장애인체육 활성화와 추모공원 확충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먼저 장애인 선수들의 타 시도 이적 문제를 지적하며,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인력 유출 방지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의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장애인 관람객 입장권 구매 문제가 언론에서 지적된 것을 언급하며, 장애인 최적관람석 조례 관련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황경아 부의장은 대기업이 지역 시민들과 호흡하며 사회환원을 해야 함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각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송인석)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7건, 동의안 3건, 의견청취 2건, 보고 10건을 처리하였으며, 2024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끝으로 회기를 모두 마무리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송인석 위원장(국민의힘, 동구1)
｢대전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역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역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지하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김영삼 부위원장(국민의힘, 서구2)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통해 주거약자의 주거 수준을 향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지원센터 관련 질의를 통해서는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참여 인원에 비해 실제 채용 성과가 낮다”고 우려했다. 또한, “기업 참여 확대와 실질적인 취업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결산 심사 시에는 지방이전투자보조금 관련하여“정산 기한 내 서류 미제출로 전액 환수한 사례는 행정 검증의 실패”라며, “이처럼 수십억 원 규모의 예산을 무책임하게 집행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자동차 과징금 미수납률 문제를 언급하면서, “불법 주차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차고지 확보와 반복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 박주화 의원(국민의힘, 중구1)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장기방치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역시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범위를 확대하고 이행강제금의 감경 비율을 완화하기 위함이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중앙로 지하상가의 운영 전환과 관련해 “지하상가는 단순 상업 공간을 넘어 어르신과 시민들이 머무는 쉼터이기도 하다”며, “지하공간은 지상보다 안전에 더 취약한 만큼, 정기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근로복지기금 집행과 관련해서는 “조례상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장학금 한 항목에만 2,1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아쉽다”며, “장학금을 받는 학생에게도 ‘이 장학금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효과성과 명분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김선광 의원(국민의힘, 중구2)
오동·봉곡지구 신규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사채 발행을 통한 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경제와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 평가하면서, “행정안전부 승인 기준인 수익률 확보는 물론 향후 분양까지 철저히 준비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시설비와 관련해 “공정 계획에 따라 편성한 예산의 30%가 이월된 것은 사업 지연을 의미한다”며, “시공 지연의 원인이 행정 절차에 있다면 사전에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확충과 관련해 “법정 기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시비 미편성으로 국비 반납까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깝다”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 판로 지원 플랫폼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고도 단순 연계에 그친다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적 분석과 구매 연계 기능이 강화되도록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
▶ 방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출퇴근 시간대만 적용하더라도 교통 혼잡 완화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언급하며, “자동차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적극 홍보해 승용차요일제 가입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닥터제의 폐업 철거비 지원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 지원금 대비 대전시의 지원금이 현저히 적은 점을 지적하며, “폐업률이 높고 생계유지를 위해 폐업조차 미루는 소상공인이 많은 만큼 현실에 맞는 지원 확대와 함께 법률 지원,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산 심사 시에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선 정비사업과 관련해 “일반 화재보다 전통시장 화재의 피해 규모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사업비의 18%가 미집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점포당 자기부담금이 10% 수준인데, 참여 저조의 원인이 된다면 부담률 조정도 검토해 달라” 주문했다.
아울러, 유등천 자전거 데크 공사 관련 특정감사 환수금 발생과 관련해서는 “감독 미흡으로 인한 환수는 안타까운 일”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해 재발 방지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 송활섭 의원(무소속, 대덕구2)
도시철도 3·4·5호선 구축과 관련해 “3호선은 전 자치구를 통과하는 핵심 노선으로, 조속한 노선망 확정과 국가 심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트램 2호선 연장과 지선 사업의 국비 확보와 재정 심사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공사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결산 심사에서는 대덕특구 동측진입로 개설과 관련해 “연말까지 공정 목표가 20%인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봐서는 과연 준공이 가능할지 우려된다”며, “공정률 달성을 위한 철저한 일정 관리와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육성기금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집행률이 14.7%에 불과하고, 지난해에는 단 한 건의 사업도 추진되지 않았다”며, “대전은 과학의 도시인 만큼 도시브랜드에 걸맞은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교육위원회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금선)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일정에 따라, 조례안 12건(원안11, 수정1), 동의안 2건,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청취했으며, 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로 확정된 구)유성중학교를 방문했다. 의원별 주요 발언은 다음과 같다.
▶ 이금선 의원(국민의힘, 유성구4, 교육위원장)
이금선 교육위원장(국민의힘, 유성구4)은 글로컬대학30 본지정을 위한 대전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유성구 관내 시립도서관 설립 및 대전시 결혼장려금 대상 확대 시행 검토를 주문했으며, 업무 과중과 교육의 질 저하 우려 해소 및 대전학생해양수련원의 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청의 효율적인 인력운용 방안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교육청 금고 선정 시 교육협력사업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을 요청하고 학하초의 원활한 이전 추진 당부와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과 해설이 유출된 것을 언급하며 시험 관리 및 보안 절차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2024회계연도 교육청 결산과 관련, 거점형늘봄센터 운영 사업비 집행잔액 과다를 지적하고 체계적.구체적 사업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 중투심사의 연이은 반려를 지적하고, 실용적 공간 위주 구성 및 인근 도서관과의 차별성 및 특화된 역할 부여 방안 마련을 제안했으며, 2024회계연도 교육청 결산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불용율이 높은 점을 지적하며 예산편성 시 사업 규모의 정확한 추계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AIDT(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시 교육현장의 수용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방향 설정을 주문했으며,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
이상래 의원(국민의힘, 동구2)은 5월 개관한 동대전도서관의 장애인 배려 및 주차 공간 부족을 지적하고 빠른 개선을 촉구했으며, 추후 계획된 시립도서관은 설계 시 장애인단체 등의 의견 반영 및 타시.도 도서관에 대한 벤치마킹을 요청하고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타슈 이용과 인센티브 제공, 차량 5부제 운영, 인근 신도꼼지락시장 주차장 연계를 제안했다.
덧붙여, 동구 소재 소규모학교에도 교육청의 관심과 학교별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을 요청했으며, 몽골교원 초청 정보화 연수가 실질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
민경배 의원(국민의힘, 중구3)은 글로컬대학30 지정을 위한 전략적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우리지역 예비지정 3건 모두 9월 본지정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대전시립중고 입학생 증가에 따른 교육환경개선 방안과 대전성천초병설유치원 통폐합에 따른 원아 재배치 계획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도심 내 분교장 신설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고, BTL(Build-Transfer-Lease,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임대해서 쓰는 민간투자방식)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촉구했으며, 최근 통신사 해킹 사태를 언급하고 대전교육정보원의 보안시스템 항상성과 안정성 확보 유지를 당부했다.
아울러, 학교급식 파행 사태와 관련하여 학생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 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제3시립도서관 설립의 준비 부족을 지적하고 주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으며, 여성가족원의 수강료 환급액 과다의 원인 파악 및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대전복수초등학교의 통학안전 확보와 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으며, 늘봄학교 귀가방식에 대한 현장 사례 파악 및 명확한 귀가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