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권한대행, 한덕수 탄핵 결론 전까지 마은혁 임명 보류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2.2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민생에 진심이라면 여야정 협의체부터 복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는 '전국민 25만원 지역상품권' 포기를 시사하며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살릴 것'이라며 짐짓 대인배 행세를 했지만, 민생경제의 심장을 멈추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대표 자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지역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을 요구했으나, 정부·여당이 난색을 표하자 4.1조원 규모의 민생 예산을 삭감해버렸다"며 이로 인해 수사기관 특수활동비, 재난 대응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이 대폭 깎였다고 지적했다.다리를 부러뜨려 놓고 연고를 바르면 된다는 이재명식 정치가 초래한 현실"이라며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엔 지역상품권 포기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꼬집었다.이번 추경의 원칙은 분명하다"라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의 원상 복구가 시작"이라고 강조했다.권 원내대표는 "어떤 분야에, 어느 정도 규모의 추경이, 왜 필요한지 논의하기에 여야정협의체의 테이블은 충분히 넓다"며 "협의체에서 일단 정책위의장들 선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제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당리당략적 추경이 아니라, 국가 경제와 국민을 위한 추경에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예산 항목에 국한해 (협의체에서) 논의해서 이를 확정한 다음에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게 하는 것이 추경 속도를 내는 데도 중요하고 각종 정치적 논란을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기존의 추경 편성 방식대로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여야가 이를 논의하면 정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먼저 추경을 논의하고 그 결과물을 반영해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도록 하자는 취지다.권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추경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진행 속도에 따라 결론을 내리는 것이지, 미리 상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결론을 내리는 것과 관련, "국회의원 우원식이 독단적으로 국회를 참칭한 헌법 위반이자 초법적 권력남용"이라며 "이번 권한쟁의심판은 심각한 절차적 하자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헌재가 절차적 흠결이 많은 이 사건을 인용한다면 이는 헌재의 공정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하더라도 최 대행은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의 결론이 나기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내란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선 "내란 특검법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당연한 재의요구를 두고 최 대행 탄핵을 운운하는 이재명 세력의 35번째 탄핵 협박은 국정 불안의 제1요소"라며 "민주당은 탄핵 협박을 중단하고 국정 안정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추후 여당 자체 특검법을 발의할지에 대해선 "우리 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그 당시엔 의미가 있었지만 이미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됐고 계엄 관련자들은 구속됐다"며 "이제 자체 특검법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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