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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과 함께 지난 12월 4일 발표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25년 3월 말 기준으로 한국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 6,678만 원으로 전년 5억 4,022만 원 대비 2,655만 원(4.9%) 증가하고, 부채는 9,534만 원으로 전년 9,128만 원 대비 406만 원(4.4%) 증가했다. 또한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4억 7,144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자산 상위 20%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 4,590만 원으로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 3,890만 원의 44.9배에 달했다. 1년 전 42.1배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번에 발표된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 국내 가구의 자산 격차가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커진 것으로 드러나 큰 우려를 낳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자산뿐 아니라 소득 측면에서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줘 정부의 재분배 정책이 더욱 강화돼야 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지난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은 1억 7,338만 원으로 전년보다 4.4% 늘어났는데, 반면 1분위(하위 20%) 가구는 1,552만 원으로 3.1% 증가하는 데에 그쳤다. 소득 5분위의 소득 증가율이 1분위의 증가율을 앞선 것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특히 지난해 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 감소했는데, 이는 2019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이다. 그 결과 소득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가처분소득(Disposable income)’ 기준으로 2023년 0.323에서 2024년 0.325로 높아졌고, 소득 5분위 배율은 5.72배에서 5.78배로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도 14.9%에서 15.3%로 늘었다.
이처럼 자산 상위권으로 가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소득에서마저 고소득 가구의 소득 증가 속도가 저소득 가구보다 빨랐다. 결과론적이지만 한국은 자산(Stock)과 소득(Flow) 양쪽에서 모두 부(富)의 불평등 현상이 심각한 사회라는 방증(傍證)이다. 무엇보다도 순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도 0.625로 1년 전보다 0.014 포인트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1 사이 수치로 표현되는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함을 의미한다. 올해 수치는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득 지니계수’도 0.325로 전년 대비 0.002 포인트나 증가했다. 정부가 조세·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 재분배를 강화하며 가계가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가처분소득’ 격차를 완화했지만,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실물자산의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 현상은 오히려 심화하고 가속화(加速化)로 치닫고 있어 매우 슬프고 충격적이며 우울하다.
소득은 임금이나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결정되는 시장소득과 여기서 국가에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 등을 받은 뒤의 소득인 ‘가처분소득’으로 나뉜다. 시장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갈라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신속히 해소해 임금 격차를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처분소득’ 불평등을 줄이려면 정부가 세금·복지제도를 통한 재분배 정책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문제는 한국의 조세정책 등을 통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생긴 불평등을 각종 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해 완화하는 데 한국의 경우 그 개선율이 20%를 밑돌아 OECD 평균인 32.0%에 크게 못 미쳤다. 개선율이 30%가 넘는 일본(34.1%), 독일(37.9%) 등과 비교해 소득불평등 개선에 있어 정부 역할이 미미한 셈이다. 2022년 OECD 자료를 보면,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한 지니계수 개선율이 우리나라는 31개 나라 중 28위에 그쳐 정부의 재분배 역할이 크게 부족함이 드러난다.
특히 이번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서는 시장소득 기준 소득분배지표들이 지난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는 0.392에서 0.399로, 5분위 배율은 10.7배에서 11.19배로, 상대적 빈곤율은 19.9%에서 20.9%로 나빠졌다. 그 결과 정부 정책에 따른 분배 개선 효과가 전년 대비 증가했음에도 ‘가처분소득’ 기준 분배 지표 역시 악화한 것이다. 이는 시장소득의 격차 확대 압력이 커지고 있어 재분배 정책이 한층 더 강화되지 않으면 소득 불평등이 더 빠르게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는 향후 세제, 예산안 등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불평등 완화라는 목표를 최우선 순위에 놓아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공정한 출발선을 얻지 못한 채 ‘계층 이동 사다리’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히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의당 암울할 수밖에 없다. 자산 양극화 심화에 소득 불평등 마저 확대일로(擴大一路)로 치닫고 있어, 재분배 정책 강화가 최우선 과업이자 급선무(急先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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