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시․교육청 핵심 사업 ‘석과불식’의 관점에서 분석․평가
- 최호정 의장, “민생·시민안전 중점 투자, 불필요 지출 과감히 정리” 밝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5시,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재정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에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명의 재정 전문가가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각각 분석 발표하며, 서울시의원, 재정 전문가, 공무원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방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누구나 토론회를 참관할 수 있으며, 유튜브(‘서울시의회 토론회 제2대회의실’ 검색)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토론회」는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중점 투자방향, 분야별 재원배분, 신규·증감 사업을 분석하여 예산 효율화와 건전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 10월 3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된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4% 증가한 총 51조 4,513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석과불식(碩果不食*)의 관점에서 서울시 예산안의 3대 투자 중점별(동행서울, 안전서울, 매력서울) 주요 사업과 8개 세부 사업비 분야(사회복지, 도로·교통, 공원·환경, 도시안전, 문화관광, 산업경제, 도시계획 및 주택정비, 일반행정)를 종합 분석한다.
* 碩果不食 : 큰 과실을 다 먹지 않고 남겨 자손에게 복을 준다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2% 증가한 11조 4,773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교육재정 구조와 정책 방향, 세입 전망, 디지털 전환 교육, 기초학력·늘봄학교·방과후 사업, 학교 신·증설 및 시설개선 사업 등을 분석하며, 기금을 사용한 예산편성과 인건비 규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최호정 의장은 “민생과 시민 안전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필요와 효율이 떨어지는 지출은 엄정히 걸러낼 필요가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바른 예산 심사의 기준과 잣대를 마련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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