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특별대책, 북부권 경제산업 대책 등 주문하고 현안별 5+1TF 가동 -
-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통해 기업성장과 산업인프라 강화도 추진 - [세계타임즈=경븍 한윤석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1월 16일 도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 주재로 경제산업투자실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2026년 경제정책목표를 발표하고 부서별 중점과제 보고와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이철우 도지사가 제시한 시군과 함께 하는 연합도시 모델을 경제‧산업‧투자 정책으로 뒷받침하고 2026년 경북 경제가 직면한 현안해결을 위한 정책방향 논의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26년을 고환율 기조속에 AI로 대표되는 산업구조전환의 가속화로 제대로 된 정책설계가 없다면, 지역경제의 성장둔화는 물론 민생압박이 동시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 2026년 5대 경제정책목표 설정, 민생‧소상공인 특별대책 주문
문제해결을 위해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비중확대, ▴AI와 에너지로 성장하는 구조설계, ▴전략산업 재도약 방안과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 동시 수행,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 추진으로 이루어진 ‘2026년 5대 경제정책목표’를 제시했다.
<26년 5대 경제정책목표>
문제의식 | 핵심 정책목표 |
???? 재정기반 대형사업 추진 구조적 한계 ???? 민간투자 지역사업의 수익성 의문 | 정책금융과 민간투자 비중 확대 |
???? AI시대, 핵심인프라는 에너지 - 장기관점에서 에너지 인프라 투자 ???? AI를 산업‧행정‧생활의 공통인프라로 인식하고 확산해야 함 | AI‧에너지로 성장하는 구조설계 |
???? 전통산업 구조전환기(철강) ???? 주력산업의 성장둔화와 수도권 집중 - 배터리 성장둔화, 반도체 수도권 집중 | 전략산업 재도약 방안과 |
???? 산업위기가 민생경제 위기로 전염 ????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 민생부담 누적 ???? 지원정책 많으나 속도와 체감부족 | 민생경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정 |
???? 인프라 부족으로 북부권 저개발 지속 악순환(인구감소→투자부족→인구감소) | 북부권 신활력 프로젝트 기획 |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지역경제가 성장률 등 지표상으로 나아지고 있지만 산업위기가 민생경제 위기로 전염되고 있고 현장은 녹록치 않다’면서 ‘경제통상국과 경제진흥원에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대책을 주문하고 올해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으라’는 지시를 했다.
◈ 중점과제 5+1 TF체계 연중가동, 현안점검과 시군간담회도 추진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중점과제 5+1 TF체계」도 가동한다. TF는 정책목표 중심으로 과제별 실행과정을 집중관리하고 경제부지사 주재 경제관계 실국장 현안점검회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중점과제TF 5+1>
① AI 메가프로젝트TF | 경제실 소관 전 실국 |
② 위기산업 대응TF | 메타AI국, 경제통상국, 환동해지역본부 |
③ 미래산업 경쟁력강화TF | 메타AI국, 경제통상국, 투자유치단 |
④ 북부권 신활력TF | 경제실 소관 전 실국 |
⑤ 소상공인 대전환TF | 경제실 소관 전 실국 |
+1 정책금융 지원TF(경제혁신추진단 민관합동TF) | |
이번 중점과제 TF는 AI를 중심으로 위기산업과 미래산업 경쟁력확보에 더해 북부권 균형발전과 민생경제에 활력 회복을 특별과제로 선정하여 집중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전략산업과 관광인프라 중심으로 정책금융 지원TF도 만든 것도 대형사업 중심으로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개발 활성화에 힘을 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 양금희 부지사, 경제 개념 추상화와 정책의 외연 확대 주문
양금희 부지사는 마무리발언을 통해 경제 개념의 추상화와 경제정책 외연확대를 강조했다. 특히,‘지방정부의 경제정책이 단순한 국비확보와 사업단위에 머물러서는 지속가능성을 활보할 수 없고 추상화된 정책목표하에서 사업이 유기적으로 목표를 향해 흘러가도록 해야한다’면서 ‘행정의 구조체계를 넘어 민간기업과 금융 등을 중요한 정책파트너로 함께하고 글로벌 협력까지 시각을 넓히는 공간적 개념도 확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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