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주는‘임금피크제’, 노동자는‘중대재해처벌법’선호
- 노동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지방정부가 나서길 원해- 사업주가 고용과 관련하여 겪는 고충 1순위는‘직원 채용 어려움’ [광주 세계타임즈=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위원장 채은지)는 노사관계 인식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사업주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며 지난 12월 상생일자리재단이 시행한 ‘2022년 광주광역시 노동실태조사’ 결과와 비교 검토하여 노사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노동 정책 및 이슈에 관한 인식 ▲노사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사업장 운영의 고충 등이다.
조사 결과, 노사관계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은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의 노사관계 평균 만족도는 71.2점으로 응답자의 67.3%가 노사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한 반면, 노동실태조사에서 노동자의 노사관계 만족도는 50.7점으로 조사되어 큰 차이를 보였다.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사업주가 행하고 있는 노력으로는 ‘노동자 대상 불법행위 근절’이 가장 많았고, 그 외 ‘노동자 기본권 보장’, ‘의견 수용’, ‘근무환경 개선’, ‘복지 증진’, ‘임금체계 공정성’,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등이 있었다.
한편,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해결사항으로는 ‘노동자 처우개선’이 50.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고용안정’(34.0%), ‘조직문화변화’(2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노동정책‧법률 관련 5가지 항목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사업주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지도가 64.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지지도는 다음과 같다.
[표1] 노동관련 정책‧법률 이슈 지지도
구분 | 사업주 | 노동자 |
간접고용 남용 제한 | 49.9점 | 54.4점 |
주 근로시간 52시간 제한 | 41.2점 | 62.7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47.4점 | 68.2점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58.5점 | 66.2점 |
임금피크제 | 64.3점 | 57.6점 |
노동 관련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업주는 ‘최저임금의 차등적 적용’을 선호하였고, 노동자는 ‘노동법 위반 사업장 엄중 처벌’을 꼽았다. 특히 ‘파업’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지지도가 44.4점, 노동자의 지지도가 61.1점으로 나타나 양 측의 입장차이가 분명했다.
[표2] 노동관련 제도 지지도
구분 | 사업주 | 노동자 |
파업은 정당한 행위 | 44.4점 | 61.1점 |
정부 또는 사회적협의체의 적극적 개입 | 61.7점 | 64.1점 |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 | 56.2점 | 63.5점 |
노동법 위반 사업장 엄정 처벌 | 62.5점 | 74.8점 |
블라인드 채용 | 60.4점 | 68.5점 |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 | 68.2점 | 58.0점 |
지역 노동문제 발생 시 적극 개입해야 할 주체를 묻는 질문에는 사업주의 50.3%, 노동자의 55.1%가 ‘지방정부’라고 답변하여 노동 문제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고용과 관련하여 겪는 고충 1순위는 ‘직원 채용의 어려움’인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주의 63.3%가 직원 채용이 어렵다고 답했으며 그 밖의 고충으로는 ‘직원의 무책임한 근무태도’ 15.3%, ‘근로기준법 이해 및 이행’ 7.7%, ‘직원 해고의 어려움’ 7.3%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53.3%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인력 대체 문제로 꺼려진다는 사업주 또한 30.7%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노동실태조사에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보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보장하여 사용하고 있음’ 37.6%, ‘보장 안 됨’ 36.3%로 응답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폴인사이트에서 수행했으며, 2022년 11월부터 12월까지 광주광역시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팩스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했다.
※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노동실태조사(2022. 11.~12.)는 광주상생일자리재단에서 추진하였다.
채은지 새로운노동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노동시장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새로운 노사 관계와 노동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주와 노동자의 노사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균형적 노사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노동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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