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대응 일원화, 댐 매뉴얼 개정, 하천 제방 강화 정책대안 제시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와 환경부 소속기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홍수피해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2020년 8월, 홍수피해 원인과 대책을 진단한다」라는 제목으로 정책보고서를 발간하며 정책국감을 이끌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그동안 이수진의원이 환경부, 기상청,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밝혔던 이번 홍수피해 원인의 분석 내용과 홍수피해 예방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들을 담고 있다.
10월 7일 환경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의원은“환경부가 홍수통제소에 대한 감독책임을 지고 있지만, 홍수통제소에 대한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환경부의 외청인 기상청과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등 홍수예방 관련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 환경부가 총체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12일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이수진의원은 “기상청은 정확한 강수예보를 통해 홍수 예방에 도움을 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확한 강수예보로 결과적으로 홍수피해를 키웠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상청의 장기예보에는 계속 8월 강우량을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평년보다 매우 많은 401.6mm의 강우량을 기록했다. 또 8월 강우량이 평년보다 많을 것이라는 기상청의 7월 30일 수정 장기예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계획에 제대로 반영조차 되지 않아서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의 협력체제가 작동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14일, 환경부 소속기관인 홍수통제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수진의원은 홍수통제소에 대해 현행 하천법에 따른 댐 방류 지시권을 발동하지 않고 소극적인 방류계획 승인 역할만 해서 홍수통제소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홍수통제소가 자체 분석하고 있는 댐 하류의 침수 가능성에 대한 예측 자료로 단 1회만 댐관리지사에 보내 하류 하천 침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9일,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는 이번 홍수피해와 관련 국정감사의 최고점이었다. 이수진의원은“댐관리의 직접적인 책임을 맡은 한국수자원공사가 홍수기에 사전방류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급격한 수문 방류로 인한 홍수피해의 일차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수자원공사도 8월 초중순 강우 예측을 ‘매우 적음’으로 자체 예측했고, 댐 방류계획에 대한 통보도 승인전 통보, 지체 통보가 다수 발견되었다. 댐 매뉴얼상 홍수대응 경보는 주의와 관심 2단계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사전방류의 기준과 절차가 미비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하는 10월 23일 확인 국정감사에서는 이수진 의원은 홍수예방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대안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수진 의원은 정책보고서를 통해 홍수예방 체제의 강화를 위한 △ 홍수조절 위기 경보 판단기준을 세분화하는 댐 매뉴얼 개정 △하천 제방 강화 △댐의 홍수조절 능력 확대 △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운영 평가체제 개선 △기상청과 한국수자원공사, 홍수통제소의 협력체계 강화 △국가조직법 개정을 통한 홍수대응체제 일원화를 제안했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용담댐을 방문하고 하류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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