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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이 지난 9월 25일 발표한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 2025년 9월 4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올해 9월 넷째 주(9월 22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거래가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가 오름세를 보이며 0.19%의 상승률을 보였다. 전주 상승률 0.12%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대폭 확대됐다. 이달 들어 3주째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성동(0.41%→0.59%)·마포(0.28%→0.43%)·광진(0.25%→0.35%)·송파(0.19%→0.35%)·강동(0.14%→0.31%)·용산(0.12%→0.28%) 등 한강 벨트가 상승세를 주도한다. 서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상승한 것은 이들 지역이 향후 규제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전망에서다. 강북 등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양상으로, 서울 25개 구가 모두 상승했다. 강남권을 시발점으로 오름세가 확산됐던 과거 패턴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온다. 주택 투기심리는 한번 불붙으면 여간해선 잡기 힘든 만큼 정부가 가능한 대책을 모두 동원해 투기심리를 서둘러 잠재워야만 한다.
최근 상승세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서울 도심권 주택공급 계획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실망감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강도가 더 높아지기 전에 매수하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7 공급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의 공공 주도로 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매년 27만 가구씩 총 135만 가구의 신규 주택을 착공한다는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공공택지의 주택 건설사업을 10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해 기존 계획보다 약 12만 가구 늘리고 부동산 거래 감독 조직도 새로 추진한다. 문제는 LH의 조직과 자금력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는데, 정부의 설명과 함께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 공공 주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건설업체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아울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대출 규제 등 추가 대책을 시행하려면 시장 불안이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서둘러야 한다.
한국은행도 지난 9월 25일 발표한‘금융안정 상황(2025년 9월)’ 보고서에서 ‘6·27 가계대출 대책’으로 인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둔화 정도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대책 발표 후 10주가 지난 시점의 서울아파트 주간 매매가격 상승률은 0.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과거 2017~2020년, 2024년 발표된 주요 부동산 규제 대책 당시 같은 시점의 매매가격 상승률이 평균 0.03%까지 떨어진 것과 비교해 이번 6·27 대책에 따른 상승률 하락 폭이 크지 않다. 가계대출도 6·27 6·27 대출 규제 대책 이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여전히 확대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3,000억 원으로 6월 증가 폭 6조 5,000억 원보다 3조 2,000억 원이나 급감한 후 8월(4조 7,000억 원)에는 5~6월 증가한 주택거래분이 시차를 두고 대출 실행으로 이어지면서 반등했다. 한국은행은 향후 주택가격이 추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이 지난 9월 24일 발표한 ‘2025년 9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월보다 1포인트 상승한 112를 기록했다. 지난 6월 120까지 올랐던 ‘CSI’는 정부가 6·27대책을 내놓은 이후 7월에는 109로 급락했다. 하지만 지난 8월에 111로 곧바로 반등한 데 이어 9월에도 소폭이지만 추가로 상승했다. ‘CSI’는 다만 장기 평균인 107보다도 여전히 높았다. 정부가 수요 억제 대책에 이어 이달 초에 이른바 9·7 공급 대책을 내놓았지만, 집값 상승 기대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은 “서울 주택가격 전망(CSI)은 7월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여전히 기준치(100)를 넘어섰다.”라며 “8월 이후 CSI가 재상승하는 등 집값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가 내놓은 고강도 대출 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나 LH가 직접 시행하는 등 공공 역할을 강조한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같은 수요·공급 대책이 시장에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상황을 미뤄볼 때, 정부 대책이 근본적인 한계에 다다른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우리나라 주택 시장은 되풀이 반복되는 위기에 정권에 따라 냉·온탕 식 오락가락·갈팡질팡 정책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대출·세제 등 수요 규제 정책들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는 상황이다. 주택공급 체계도 과거엔 정부에 의한 대규모 택지 공급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나, 2010년 이후 저출산(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고령화(2023년 말 평균연령 44.8세)와 1인 가구(2023년 기준 783만 가구) 증가와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주택공급 체계와 부동산 세제, 내 집 마련 방법, 임대차 방식 등 제도 전반에 걸쳐 총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주거 체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재설계를 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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