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청송군 한윤석 기자] 청송군의회(의장 심상휴)가 13일 제28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2월 12일까지 30일간의 회기 일정을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안’,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11월 13일부터 11월 21일까지 9일간 집행부의 업무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를 파악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찾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청송군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284회 임시회에서 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장에 박신영 의원, 간사에 황진수 의원을 선임하였다.
위원장인 박신영 의원은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 “군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으며 여러 의원들도 이번 감사를 통해 “군민들에게 신뢰받고 효율적 행정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제1차 본회의 개회에 앞서 정미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송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기 도입’을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추진과 군민 편익 향상을 위해 실질적인 감량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심상휴 의장은 제19회 청송사과축제의 성공에 대해 군민들과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개회사를 시작했다. 심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정책들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투입된 예산이 성과지표의 변화를 만들었는지 확인하겠다.”며, “지적에서 멈추지 않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2026년도 예산안은 민생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심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농가의 소득 안정과 상권의 활력을 뒷받침하고 사과축제의 성과가 체류형 관광으로 연결되도록 콘텐츠에 힘써야 한다.”며, “아동, 청년, 어르신 정주 여건 개선을 중장기 로드맵으로 관리하되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균형 있는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청송군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정확한 답변과 투명한 자료, 명확한 후속조치를 당부하며 의회는 군민을 위해 집행부에 협력하되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에 대해 엄정하게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청송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민생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다음은 정미진 의원의 ‘청송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기 도입 제안’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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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자유발언 정미진 의원 |
청송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RFID 종량기 도입 제안
정미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청송 군민 여러분,
지난 3월 25일 예기치 않은 대형 산불로 인한 엄청난 고통에 연이어 지속되는 이상 기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삶의 터전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위로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윤경희 군수님을 비롯한 570여 공직자의 노고와 특히 제19회 청송사과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심상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청송군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무선인식 종량기 도입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소카페'라는 도시브랜드를 내세운 우리 청송군은 청정 자연과 깨끗한 공기를 자랑 하는 고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연의 이면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쓰레기 처리비용의 증가와 배출관리의 비효율성입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읍·면별로 쓰레기를 수거하여 제일에너지 및 경북도 맑은누리파크에 위탁처리하고 있으며 매년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게다가 농촌 특성상 공동주택보다는 단독주택과 소규모 마을이 많다 보니 배출량을 정확히 계랑하거나 감량 유도정책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갈수록 군비 부담만 커지고 주민 인식 개선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는 RFID(무선인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도입을 제안드립니다. 물론 생활쓰레기 전반에 대해 RFID 종량기가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비용 및 시스템 구축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할 때 바로 전면 도입을 하는 것은 어렵기에 우선 음식물쓰레기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적극 제안하는 바입니다.
RFID 종량기는 이미 여러 도시에서 검증된 기술로, 카트나 태그를 종량기에 접촉하면 쓰레기의 무게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세대별로 기록. 관리하기 때문에 공정한 요금 부과와 감량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합니다. 성남시와 춘천시, 부천시 등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평균 25% 이상 감소했으며 대전 울산 일부 지역에서는 36% 이상 큰 감량효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우리 청송군에서도 이런 성공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농촌형 RFID 종량제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청송읍과 진보면 내의 일부 공동주택, 학교, 공공기관 그리고 희망하는 소규모 마을 등 약 5개소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2년간 시범 운영을 제안합니다. 시범기간 동안은 RFID 종량기 설치. 세대별 카드 발급, 데이터관리 시스템 구축, 감량 우수세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병행하여 운영효과를 평가함으로써 우리 군의 생활패턴과 지역 특성에 맞는 최적의 운영모델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설치비용 부담, 카드사용 불편, 개인정보유출 문제 등 우려할 만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지자체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예산 문제는 군비 외에 스마트 그린도시. 자원순환 시범사업 등 환경부 또는 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한다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클럽 스마트 교육인력을 활용하여 카드사용법을 교육하고 세대 ID는 익명화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 정기점검, 세척, 고장대응시스템 마련 등 행정적으로도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와 환경 관리원 및 관련 부서 등과의 협업도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와 동의 그리고 충분한 홍보입니다.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사업은, 가시적 효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더불어 감량된 만큼의 쓰레기 처리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나아가 산소카페 청송군의 도시브랜드에 발맞춰 자연과 공존하며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일 것입니다. 아울러 주민 인식 변화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초 구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이 눈에 보이고 감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받으면 자연스럽게 군민 스스로의 환경인식도 높아질 것이며 세대별·지역별 배출 데이터가 축적되어 청송군 자연순환정책의 객관적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공모사업 신청 등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윤경희 군수님과 심상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청송군의 환경정책은 단순한 환경관리를 넘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체계로 발전해야 합니다. RFID 기반 종량제는 단순한 장비 설치가 아니라 군민이 참여하고 청송군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스마트 환경정책의 출발점입니다.
청송의 깨끗한 자연을 지키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일은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환경관리과 및 관련 부서에서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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