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세금 징수도 강조…상속세 상장주식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논의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당분간은 확장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며 "내년 예산은 이미 만들었고,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 정책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지금 경제상황이 계속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바닥을 찍고 우상향 커브를 그리도록 하려면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성장률이 회복되면 조세 수익으로 (건전성 악화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채 발행도 줄어들 것"이라고 언급했다.동시에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에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보다 경제 제재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의 전환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금과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한계가 있는 만큼 민사 배상 책임을 확대하거나 과징금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식을 중심으로 제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에는 형벌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 같은 형법 위주의 처벌은) 기업의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이 많다. 그마저도 수사와 재판에 5∼6년씩 걸린다"고 지적했다. "이런 처벌은 아무런 제재 효과가 없다.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나"라며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명확한 명칭을 언급하진 않았으나 최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일으킨 쿠팡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제 분야 위법행위에는) 그에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워야 한다"며 "정부가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는데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 속도가 생명"이라고 말했다.한편 국세청을 대상으로는 세금 고액 체납 및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조세 정의 실현에 힘써달라는 주문도 내놨다.이 대통령은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만들려고 했더니 손이 작아서 그런지 2천명밖에 배치를 안 했다고 하더라. 제가 성남시나 경기도에서 경험해본 바로는 3천∼4천명으로 늘려도 절대 손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대규모 체납관리단으로 추가로 걷히는 세금을 고려하면 인건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채업자 돈은 떼먹어도 세금은 떼먹을 수 없다'는 말도 있다는데, 진짜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체납관리단을 위한 추가 추경도 고려해 보라고 언급했다.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됐다.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질문했다.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으로는 지금도 낼 수 있다"며 "다만 상장주식의 경우 처분이 용이하기에 '팔아서 현금으로 내라'는 뜻에서 아직 상속세를 대체해주지는 않고 있다"고 답했다.상장주식으로도 상속세를 내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李대통령 "인사에 문제 있으면 익명 문자라도 달라…시정하겠다"
기재부 등 업무보고서 공무원들 향해 "최대한 공정하게 인사 노력"
"공무원 압도적 다수는 일 잘 해…극소수가 미꾸라지처럼 물 흐려"
"대한민국 분수령, 공무원 손에 나라 운명…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공직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며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공무원들을 향해 "인사에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는 다들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만약 문제가 있다면 익명으로 텔레그램 문자라도 보내달라. 곧바로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여권의 '인사청탁 논란'이나 강형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면직 사태 등이 겹치면서 공직 사회가 동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직접 약속해 조직 분위기를 안정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국민은 공직자들에 대해 '일 안 하겠지', '몰래 뭘 챙기겠지'라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다. 공직자 대다수가 사익을 도모하거나 게으르고 무능했다면 이 나라가 선망의 대상이 됐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만 맑을수록 흙탕물이 더 많이 눈에 띄는 것처럼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말 소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분수령에 서 있는 것 같다. 물방울이 왼쪽으로 떨어지면 동해로,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서해로 가는 지점이 있는데 그처럼 운명적으로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조선시대 때 산천이 파괴되는 상황을 만든 것도 선조라는 왕이고, 빛나는 나라를 만든 정조 역시 똑같은 왕이다.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는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며 "그중 최고의 책임은 저 같은 사람에게 있다"고 말했다. "공직자 여러분에게 나라의 운명과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있다는 생각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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