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사법제도개편 신중해야"…내란전담재판부 논의 등에 우려 표한 듯
우의장 "계엄재판 속도 내야"…김총리 "내란 뿌리 뽑는 게 헌법기관 소명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5부 요인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가운데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우원식 국회의장. 2025.12.3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5부 요인을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특히 이 자리에는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우원식 국회의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도 함께 했다.이 대통령은 "더 일찍 모셨어야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좀 늦었다. 일부러 오늘로 날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하다 보니 의미 있는 날에 만나게 됐다"고 운을 뗐다.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 대법원장 사이에 사법개혁을 둘러싼 불편한 기류가 흐르는 상황에서 5부 요인들의 '헌법 수호 책무'를 강조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뒤이어 모두발언에 나선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물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국민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개별 재판의 결론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3심제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 행정부·입법부의 대표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 현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해달라는 뜻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아울러 3심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부정적 의견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우 의장과 김 총리는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데에 메시지의 초점을 맞췄다.우 의장은 "재판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한 190명의 의원을 위해 제작한 '기억패'를 가져와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총리는 "대부분 체포의 대상이었던 저희가 몸 성하게 여기에 있는 것도 국민 덕분"이라며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내란의 뿌리를 뽑고 나라를 정상화하는 것이 헌법기관의 역사적 소명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그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한 시도 자리를 지킬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내란 심판이 지체되며 국민의 염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 자리에서 헌법기관 모두가 역사적 책임에 대한 결의를 다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김 헌재소장은 "충격적인 민주주의·법치주의 침해에 맞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헌재도 주권자인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노 선관위원장은 "계엄군의 헌법기관 침탈 행위가 국민께 큰 충격을 줬다. 전례 없는 혼란 속에서도 선관위는 제21대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주권 실현이라는 헌법적 책무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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