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국 정치문화와 관련해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4·3 사건 후속 조치를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발언이긴 하지만,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현재의 정치권을 향해 이념이나 진영 논리에 매몰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부를 늘리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은 비정상 사회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며 "그런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다. 민주적이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패를 만들고,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과 부당함을 관철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일"이라고 밝혔다.특히 '잘하기 경쟁'에 있어 판단을 내리는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며 "정치는 현실이다. 이념이나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6.3.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李대통령, 국가폭력 시효 배제 또 강조…"역사에 두려움 가져야"
"이른 시일 내에 약속 현실로…거부권에 무산됐지만 이제는 가능"
"나치 전범처럼 평생 수사…상속 자산 범위에서 자손도 연대책임"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가폭력의 형사 공소시효·민사 소멸시효 배제 추진과 관련해 "아주 이른 시일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해 그때마다 약속했지만, 아직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전날 4·3 평화공원 참배 및 희생자 유족 오찬 간담회에 이어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도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것이다.해당 법안은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아주 오래된 생각이었는데 당 대표를 하면서 구체화해 입법으로 통과됐지만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며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 의석(을 가졌으니) 이제는 가능하겠죠"라고 언급했다.법안 취지를 두고는 "4·3과 광주 5·18, 12·3 사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구체적으로 형사 공소시효 폐지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고, 평생 쫓아다니며 추적 조사·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이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사 소멸시효 배제와 관련해서는 "자식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그것을 누릴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상속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자손도 연대 책임을 지게 하자"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3 사건에 대해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라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부터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가해를 당했다"고 규정했다.이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야만적 사회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러려면 헌법이 명시하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 민주주의라는 게 확고하게 정착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아울러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첫째로 그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소위 진상규명"이라며 "또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분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제주한라대학교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제주의 마음을 듣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30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李대통령 "에너지 문제에 잠 안 와…생각보다 상황 좋지 않아"
재생에너지로 빨리 바꿔야"…제주 해저터널엔 "섬 정체성" 사실상 반대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저도 잠이 안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중동 상황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를 거론하며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좋지 않다. 당장도 그렇지만 미래에는 상황이 더 불안정해지는 것 같다"며 이같이 언급했다.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렌터카를 100%로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정책도 과감하고 빠르게 이행해야 한다"며 무공해 차량 보급에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그러면서 "지금은 비상 상황 아닌가. (지금의 전환 속도는) 너무 느리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제주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터널' 건설과 관련한 참석자들의 의견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나눠 손을 들어보도록 한 뒤 "태반이 반대다. 하지 말자는 의견이 훨씬 많다"며 "저하고 생각이 같다"고 말했다.이어 "조심스럽지만 섬이라는 정체성이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며 사실상 해저터널 건설에는 반대 의견을 냈다.찬반이 나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해서도 참석자들의 찬반을 물었다.의견이 비슷하게 나오자 이 대통령은 "(한쪽이) 압도적이지 않은 것 같다"며 "여러분이 잘 판단해달라"며 결론을 유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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