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통합 정책을 기초 통합에 씌우는 ‘정책 왜곡’과 ‘민의 압박’ 중단 촉구
“피지컬 AI·올림픽 유치 등 통합과 무관한 명분 쌓기는 책임 회피일 뿐” [세계타임즈=완주군 이상호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일부 정치권이 제기하는 완주·전주 행정통합 시도를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로 규정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유의식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완주·전주 행정통합과 관련한 김 지사의 “소통이 미흡했다”는 취지의 최근 사과가 진정성 없는 ‘정치적 쇼’에 불과하며, 정부의 광역 통합 정책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완주군민에게 통합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또한 유 의장은 김 지사의 사과를 과오 인정 없는 ‘정치적 연출’로 규정하며, 단순한 유감이 아니라 완주·전주 통합 논의의 공식적인 종식과 모든 관련 행보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통합 추진을 멈추지 않는 사과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자 ‘악어의 눈물’에 불과하다”고 일갈했다.
특히 김 지사가 정부 인센티브를 통합의 주된 명분으로 삼는 점에 대해 유 의장은 논리적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정부의 행정체계 개편은 광역 간 통합이 목적이지 기초지자체 강제 통합과는 무관하며, 확정된 국책 사업(AI 실증단지 등)을 통합의 구실로 삼아 군민을 압박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전북 발전의 대안으로 “시·군 통합이 아닌 ‘5극 3특’ 전략에 기반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자체 재정 특례와 권한 강화를 통해 자생적 발전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지사가 내세운 통합의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이 이어졌다. 유 의장은 통합 반대는 자치권 소멸을 우려한 냉철한 판단의 결과이며, 특히 18~29세 청년층의 반대 의견이 80%에 달한다는 점은 미래 세대가 이번 통합 시도를 얼마나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군의회 의원들은 “앞으로도 민의를 왜곡하고 지방자치의 원칙을 훼손하는 김관영 지사와 일부 정치권의 모든 시도에 대해 일관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완주군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마지막으로, 유의식 의장은 “완주군의회는 거짓 사과로 군민을 기만하고 정부 정책을 왜곡해 통합을 기정사실로 만들려는 그 어떤 정치적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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