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미래문화국·강남복지재단·강남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2026년)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결국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실질적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복지·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책임 있는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먼저 세계청소년백일장 사업과 관련해 “지난 행사에서 높은 호응을 얻은 만큼, 내년에는 강남의 대표 청소년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홍보와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심 속 힐링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가족정책과 단독 추진보다는 공원녹지과와의 협업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강남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해 사례관리 인력 변동 상황을 점검하며, “취약 아동의 사례관리는 연속성이 핵심이므로 인력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심사는 단순한 조정 과정이 아니라 주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책임”이라며, 구민의 실질적 복지와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주문했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의원은 문화도시과에 독서문화 진흥사업과 인문학 콘서트 예산의 취지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 주요 출판사와의 협업을 통해 작가 섭외 폭을 확대해 프로그램 품질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강남복지재단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은 재단 역할 재정립과 서비스 고도화 전략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예산 단계에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통합돌봄 지원사업은 제한된 국·시비를 보완할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시 기능 중복을 최소화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사회보장과 예산 심사에서 취약계층 에어컨 청소 지원 신규 사업과 관련, “수요 조사 없이 단순 비율로 산정한 예산은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임대아파트에 국한되지 않고 다가구·반지하 등 강남구 전반을 고려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원순환과에 대해서는 동별 클린데이 운영비 감액과 재활용 수집·운반 용역비 증액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 참여형 환경 정책을 오히려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정보과에는 정보보안 예산과 관련해 “인건비 산정 기준과 집행 구조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 발생 시 행정 시스템의 신속한 복구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가족정책과 예산과 관련,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중위소득 180% 기준이면 상당수 가구가 대상이 되는 만큼 집행 실효성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육지원과에 대해서는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규 편성과 관련해 “30만 원 수준의 지원이 실제 참여를 이끌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단계적 확대 등 사업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문화도시과에는 예술단체 지원과 신진 작가 사업을 언급하며 “자부담 요건이 문화예술 진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유연한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복지정책과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신청·지급 체계 정비와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장애인복지과에는 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유형별 성과 분석과 직업훈련 연계를 강화해 실효성을 높일 것을 요청했다. 이어 보육지원과에는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의 공정한 대상 선정과 체계적 하자관리 마련을 당부하고, 아이돌봄 인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처우 개선과 채용 확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는 음식물 RFID 종량기 사업의 주민 수용성 점검과 감축 효과 분석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예우수당을 90세 이상으로 한정한 현행 예산을 80세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남복지재단 예산은 산출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환수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된 강남문화원 예산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강남문화재단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공연 축소와 조직운영비 증액, 연습실 공사비 편성 모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 인조잔디 조성 사업의 과다한 예산 편성을 문제 삼았고, 도곡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는 2027년에 추진될 예정이므로 차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사회적 고립가구를 대상으로 한 AI 안부서비스의 중복 운영되는 등 복지사업 전반이 실제 수요와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채 편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빠 육아휴직 지원의 경우 강남구의 통계가 아닌 서초구 데이터를 그대로 적용해 산정한 것은 예산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동친화도시사업, 여성안전클러스터 구축 등 여러 계속 사업도 명확한 성과 분석 없이 예산만 유지·증액되고 있다며 실효성 중심의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압구정 K-스타일로드는 구체적 계획 없이 예산이 책정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고, 양재역 3·4번 출구 일대 휴테라스 조성사업 역시 현장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디자인이라며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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