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새 비전으로 ‘현장 중심 근로감독 강화’와 ‘산재 예방 체계 고도화’ 제시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월 14일 수원시 서부로 소재 경기지방고용노동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지방고용노동청 개청식’에 참석해, 경기지청의 경기청 승격을 축하하고 현장 중심 고용노동행정의 본격 출발을 강조했다.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2025년 12월 23일 승격됐으며, 경기도라는 최대 노동행정 수요에 부합하는 조직 재편과 행정구역에 일치하는 집행체계 확립을 목표로 운영된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설립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며 이와 관련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온 핵심 주체로, 2024년 12월 ‘근로감독권한의 중앙정부–지방정부 공유’와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노동행정 분권과 현장 대응력 강화 방안을 공론화했다.
김 부위원장은 토론회 직후 정례회에서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해 도의회 통과를 이끌며 중앙정부에 공식 촉구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제도화의 마중물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제언을 모아 ‘권한을 나누는 것’을 넘어 ‘현장을 살리는 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오늘 개청은 그 논의가 제도 변화로 이어진 결실이라 더욱 각별하다”라며 “건의안을 대표발의할 때는 간절함이 컸고, 지금은 도민과 노동자 앞에 책임이 더 커졌다는 걸 느낀다”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사업체와 노동자의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만큼, 임금체불·산업재해·취약노동 등 문제에 더 신속하고 촘촘하게 대응하는 고용노동행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 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지역 산업과 현장을 잘 알고 이에 부합하는 고용노동행정의 거점으로 자리 잡도록, 도의회에서도 협력과 점검을 병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선영 부위원장은 “이제는 수동적인 ‘민원 처리’에 머무는 고용노동행정이 아니라 예방과 개선을 중심에 둔 고용노동행정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며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산업재해를 줄이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 협력체계를 촘촘히 세우는 것이 다음 과제이자 비전”이라고 전망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고용노동행정이 현장과 더 가까워질수록, 도민이 체감하는 안전과 일자리의 질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며 “개청을 출발점으로 삼아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안전한 경기도’라는 목표를 정책으로 실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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