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 백진욱 기자] 필리핀 보홀 지역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리조트 개발사업 ‘제이파크 프로젝트’가 분양 승인 절차의 지연과 행정적 난항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프로젝트가 장기화될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한 법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유림디벨로프먼트는 2023년 2월 필리핀의 저스틴 우이(Chairman Justin)와 합작사를 설립하며, 보홀 팡라오 지역에서 호텔과 리조트를 포함한 대규모 개발사업에 착수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서울 강남구에 모델하우스를 개관하며 한국과 필리핀 현지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모델하우스 개관 후 1년 반이 넘는 현재까지도 정식 분양 승인은 내려지지 않았다. 2023년 8월 임시 승인을 받은 이후, 승인 절차가 계속 미뤄지며 공사 착공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저스틴 우이 회장은 모델하우스 개관 시점까지 정식 승인을 완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2024년 11월 22일, 서울 논현동에 위치한 필리핀 보홀 제이팍 홍보관에서 개최된 대책회의에서도 분양 승인 지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나오지 않았다. 필리핀 측 법률 대리인 몬초 변호사는 승인 지연 사유를 설명했으나, 향후 일정이나 해결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과 필리핀 간 협력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았던 이 프로젝트는 현재 양국 간 신뢰를 훼손하며 표류하고 있다. 필리핀 주지사와 지방 행정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협력을 약속했던 만큼, 사업 차질은 더욱 큰 실망을 낳고 있다.
한국 측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 승인 지연으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국제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양측 합작 계약서에 따르면,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싱가포르 국제중재소에서 문제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장기적인 사업 지연은 필리핀 토지주와 한국 시행사 모두에게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보홀 사업 부지는 50년간의 임대차 계약으로 토지 사용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승인 지연이 장기화되면 필리핀 토지주는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한국 측은 사업 차질로 인해 피해가 누적될 전망이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필리핀 현지 행정 당국의 신속한 승인이 필수적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ECC)와 같은 절차적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한국 측은 분양 승인만 이루어지면 즉각적인 착공과 마케팅 활동을 개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양국 간 협력을 상징하던 프로젝트가 법적 분쟁의 사례로 전락하지 않도록, 신속한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