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건강국 행복밥상 사업 추진 과정 혼선, 정책 설계·수요 분석 등 전면 재정비 촉구 -
- 안전행정실 재난관리평가 연속 저조, 경북 재난 대응 체계 근본 개선 요구 -
[경북 세계타임즈=한윤석 기자]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광택)는 11.14.(금) 지방시대정책국, 복지건강국, 안전행정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지방시대정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수도권과 비교했을 때 지방의 일자리·교육·의료·SOC 등 전반적인 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청년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시대정책국이 경북에 더 많은 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기진 의원(비례)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이 22개 시군 중 절반 이상이 20% 미만이고, 일부는 사실상 집행이 전무한 상황을 지적했다. 이러한 저조한 실적은 기초 단체의 준비 부족뿐 아니라 도 차원의 지원과 지침 제공이 체계적이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며, 광역 단위 컨설팅 강화와 시군 간 협력 구조 마련 등 보다 실질적인 관리체계 확립을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경북의 청년실업률이 5.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청년층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산업도시와의 연계 강화, 분야별 일자리 구조 분석 등 근본적인 진단과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정책 체계를 구축해, 도가 청년정책에서 명확한 방향성과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5극 3특’ 재편 논의가 대구 중심으로 진행될 경우 경북 북부지역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도청신도시 조성 이후 아직 기반이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경북 북부권은 단순 SOC 확충을 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족 기능 강화와 균형발전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문경)은 ‘경북 청년애꿈 수당’과 관련해 사업 홍보 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경제진흥원을 통해 공고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청년들은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플랫폼을 더 많이 활용하는 만큼 청년들이 자주 방문하는 채널과의 연계를 강화해 정책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은 행복밥상 사업의 방향성 혼선과 준비 부족을 공통적으로 지적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당초 전면 확대를 약속했던 사업이 일부 지역만 시행되는 등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충분한 수요조사 없이 추진된 점을 문제로 삼았다. 또한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실효성 검토와 재정 건전성 판단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며, 도민 기대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철저한 재검토와 명확한 추진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비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구매 확대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어린이공공재활병원 설립에 대해 지역별 아동 수요를 토대로 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 사례처럼 운영 적자를 피하려면 북부권·동남권 등 세부 수요 분석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의 치매 관리 시스템을 사례로 들며, 조기 검진 및 치매안심센터의 접근성 강화 등 경북의 치매 정책을 보다 촘촘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일수 부위원장(구미)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내 학대 신고 비율이 2021년 2.7%에서 2024년 25.2%로 약 9배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시설 운영·관리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복지건강국 예산이 4조 원을 넘는 대규모 예산임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며, 예산 집행의 공정성·우선순위 재정비를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행복밥상과 같이 복지정책은 기획 단계부터 정교한 검토가 필수라며, 정책의 첫 단추를 잘 끼워야 갈등과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승오 의원(영천)은 재난관리평가에서 경북도가 2023년과 2024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았고, 2025년에도 ‘보통’ 수준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재난 대응 체계 전반의 개선을 촉구했다. 지속적인 저평가는 도의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며, 실효성 있는 재난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은 올해 경북에서 발생한 초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며, 장비 중심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군과 협력해 벌목, 맞불 작전 등 실질적인 산불 피해 저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마을재단이 추진하는 소방차량 해외 양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고, 도지사 표창장의 검증시스템 강화 및 기피부서 근무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은 재난관리평가에서 매년 낮은 평가가 반복되는 것은 도의 재난 대응 대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최근 통신사 해킹 및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통신 장애 시 구조 요청 및 행정기능이 마비되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재난 시 즉시 복구 가능한 서버 이중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에도 경북은 전무한 상태라며 신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권광택 위원장(안동)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구성 현황이 시·군별로 상이한 점을 지적하며, 풀뿌리 민주주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산불특별법이 제정된 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정부 시행령에 대한 도 차원의 준비가 철저히 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의 실질적인 복구 지원 체계를 마련해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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