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 분야 국가 예산 비중 현재 3.9%→5%로 ‘확대’
주철현 의원 “이재명, 농업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할 유일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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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여수시갑)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농업인 이익보호’, ‘정부 예산 5%대로 확대’ 등 담대한 농정 비전에 대해 적극 환영했다.
이재명 후보는 4일 오후 잠실종합운동장 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서 과감한 인프라 투자와 육성으로 농업·농촌을 살리겠다는 농정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이 후보는 “농업인의 이익 보호를 국가 책무로 명시한 헌법 123조를 엄중하게 준수할 것이다”고 약속하며, 이를 위한 농정 분야 공약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이 후보는 “국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을 현재 3.9%에서 5%로 과감하고 확실하게 늘리겠다”고 발표하며, 농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어 농민이 일손·가격·재해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도록 농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과 생산비를 보장하는 근본 대책 마련, 재해 비상대책 수립 계획도 내놨다.
특히, 식량주권 확보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사태 속에 식량안보 확립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면서 “식량자급률 60% 목표를 달성하고 식량안보직불제를 도입하는 한편 학교·군대·어린이집·복지시설에 공공급식 체계를 확대해 우리농산물 소비 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또한 “친환경유기농업, 경축순환농업, 지속가능한 축산업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만큼 공익직불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내 축산·사료 산업의 위상을 높일 강화방안도 제시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재명 후보만이 농업을 국가 핵심 전략 산업으로 보호·육성할 유일한 대선 후보다”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법률안 발의와 국정감사를 통해 줄곧 강조해 온 경자유전 원칙의 강화와 농업 생산비 보장 등을 농업 분야 대선 공약 적극 반영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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