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문화위원회 “이륜차 소음 허용 기준 현실화 등 관련법 개정 공론화 해야”
[부산=세계타임즈 이용우 기자] 코로나19 이후 부산시 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급격히 증가했지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지 않은 것을 두고 시의회가 강하게 비판했다.
부산광역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위원장(연제구 1)은 8일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관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가 2018년 17,611건에서 지난해 50,979건으로 급증했다”며 “특히 이륜차의 불법 인도 주행은 655건에서 3,94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훈 위원장은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수개월이 지났는데, 시민이 불편함을 느끼는 교통 문제에 대한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질타하며 "교통경찰 단속 현장에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말하고 있는 만큼 오토바이 소음 기준치 강화를 끌어내기 위해 정부에 적극 건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위반 이륜차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단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근거한 엄중한 대처와 함께 부산시, 경찰청, 구군 유관기관, 배달업체 등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주환 의원(해운대구 1) 역시 “달맞이고개, 마린시티 등 해운대 일대에 폭주족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법적 소음 허용 기준을 현실화하는 등 관련법 개정 공론화에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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