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계타이즈 - [세계로컬핫뉴스] 임미란 의원‘현황파악도 못한 광주시 교육청 아동학대 관련예산 0원’

- 광주시 아동학대 빨간불, 피해아동 발견율 전국 특·광역시 중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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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임미란 의원은 18일(목) 광주시 교육청 소관 시정질문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시 교육청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임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밝힌 보건복지부 최신 자료인 ‘2018아동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동학대 피해아동 발견율은 인구 천 명당 3.61명으로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1,036건, 2018년 1,157건, 2019년 1,116건 등 최근 3년간 3,309건으로 하루 평균 3건이(3.02) 발생되고 있으며 사망사고는 2017년 1건, 2019년 2건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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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심각한 아동학대 상황에도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법정의무사항인 아동학대 의무자 교육에만 치중하고 현황파악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아동학대 관련 예산집행내역은 전무하다”며 질타했다.

 

이어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피해아동을 넘어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가해자의 80% 가까이가 부모로 조사되고 있다”며“피해의심 아동에 대한 내밀한 관찰과 피해신고 교육 등 교육당국이 아동학대 최 일선에 나서야 하는 당위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현재, 시 교육청 아동학대 업무가 예방교육과 신고의무자 교육에 치중되어있는 것을 지적하고 아동학대 예방, 대응, 대책 수립을 위한 전담부서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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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장휘국 교육감은 “광주시와 경찰청 아동보호전문기관등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아동학대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해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아동학대 사례건수는 2014년 10,027건에서 2018년 24,604건으로 4년 만에 14,577건이 늘어 145.3%의 증가율을 나타냈고, 광주시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4년 252건에서 2018년 962건으로 710건이 늘어 281.7%의 증가율을 보여 전국평균 증가율을 두 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다.

 

2018년 특·광역시 피해아동 발견율
(단위 : 명. 건, %)

 

지 역	추계아동인구 (만0~17세)	아동학대사례	피해아동 발견율 (인구 천 명 당)
서 울	1,343,716	2,210	1.64
부 산	476,141	1,612	3.39
대 구	387,186	1,168	3.02
인 천	481,627	1,167	2.42
광 주	266,625	962	3.61
대 전	256,898	643	2.50
울 산	205,506	734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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