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있는 만큼, 실행도 중요… 파주시가 적극 나서야” 모두가 한 목소리
이날 간담회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자리로, 경기도 농업정 책과장, 사무관 등 관계부서와 지역 내 농업인단체를 포함한 약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농기계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소형 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농가주부모 임을 중심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경기도 농업정책과는 “지원 제도 가 마련돼 있어도 신청 정보 부족 또는 지자체 관심 부족으로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며 접근성 개선 및 지자체 관심을 촉구했다.
이어, 농협이 지원하고 있는 공동방제 시스템 운영에 있어 자부담 비율 이 부담스럽다는 현장 지적도 나왔다. 특히 넓은 면적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의 경우, 자부담 부담이 의외로 크고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에 대해 “추가적 재정지원과 보완정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외에도 △드론작업 허가의 간소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광탄면 설 치, △노후 농기계의 공매 환원 체계, △청년농업인의 진입과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 등 농업 현장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과제가 논의됐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다양한 농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 작 농민들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고 느낀다는 것이 오늘 현장의 목소리였다.” “특히 농업 정책에 있어서 파주시의 판단과 실행력이 성패를 가름한다”며 경기도 정책이 ‘있느냐’만큼 파주시가 ‘하느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도 “오늘 제기된 안건들을 중심으로 관 련 부서와 협의해 조속한 검토와 회신을 진행하겠다”면서, “농기계 공 매처리, 공모사업 신청 등도 각 시군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효성이 크 게 달라진다. 지금은 파주시가 농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의 의견 수렴을 넘어, 고준호 의원이 직접 농정의 구조적 문제를 끌어내고, 행정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실천적 의정 활동 사례로 평가된다.
고준호 의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바탕으로, 파주시 농업 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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