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 위해 노동안전망, 국민역량, 공정채용 강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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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 참석자 한명 한명의 안전을 중시하며 개최한 정책간담회 |
이번 정책간담회에서는 상대후보 비방과 발목잡기 선거에서 벗어나 코로나로 지친 국민과 소상공인, 2030 세대, 워킹맘, 어르신 등 미래 대전환의 주역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공약을 제시하기 위하여 두 시대전환 관련 위원회가 의기투합하여 마련한 자리로,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노동안전망 및 국민역량 강화,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등을 활용한 청년 공정채용, 그리고 경력단절, 워킹맘,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이 논의되고 관련 정책 제안이 발표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가들의 발제에 이어 ‘정의로운 전환의 기초인 노동안전망 강화’, ‘국민기본역량계좌제도 발전 및 주 4.5일제를 통한 학습시간 확보’, ‘메타버스 면접, 블록체인 이력서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공정채용 제도의 획기적 강화’ 등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가 디지털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과제로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와 디지털역량제고 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차별금지 등 공정한 노동계약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 등을 담은 노동안전망으로서의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미 등이 토론되었다.
반가운 직업능력연구원 박사는 발제에서 디지털 전환기에 원활한 산업전환을 이루고, 개개인이 창업과 새로운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역량개발(re-skilling)과 기존 직업에서의 역량고도화(up-skilling)가 중요함을 밝혔다. 관련하여 한국 성인은 국제비교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과 학습 기회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이 지적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민기본역량계좌와 더불어 비민주적 조직문화개선 및 학습을 전제로 하는 주 4.5일제 등 유연한 근무방식 제도 등이 검토되었다.
명승환 인하대 교수는, 최근 유통업체 GS리테일, 세븐일레븐 등이 메타버스 면접 방식으로 인원을 채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MZ세대 구직자와 자유롭고 유연하게 상호 소통하기 위해 메타버스 면접을 도입했다”고 밝히는 등의 사례를 제시하며, 청년MZ세대 · 경력단절여성 · 신체 장애인 · 중장년층, 어르신 퇴직자 등 다양한 계층의 취업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메타버스 채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다운 연구자(인하대 박사과정)는 육아를 전담하는 전업주부의 경우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 보호자의 돌봄이 최소화될 때까지의 기간인 약 10년 동안 경력단절이 될 수 있다는 현실을 강조하였다.
간담회 참여자들은, 메타정부 채용시스템을 통해 각 부처와 자치단체 내에 흩어져 있는 취업교육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시스템을 국가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하고, 신규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메타정부 소확행 공약은 2자녀의 어머니이자 박사과정 학생인 40대 워킹맘이 메타버스 활용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재명 정부의 메타정부 정신에 부합하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
이어서 두 위원회는, 디지털대전환 시대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 기본법’을 통한 노동안전망의 강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포함한 국민기본역량계좌 제도의 발전, 주 4.5일제의 활성화를 통한 학습시간 확보와 평생학습사회 구축, 메타버스 채용시스템, 블록체인 이력서 등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공정채용 제도의 획기적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하였다.
대선을 불과 30여일 앞두고 마련한 디지털혁신대전환 정책간담회는 상대후보 비방과 현실성 없는 공약을 지양하고 일하는 사람의 권리와 역량강화, 공정채용 등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힘과 차별화 되고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하였다.
이재명과의 동행 선언식을 주최한 두 위원회는 민주당 승리를 이끌기 위해 구태의연한 구시대 선거방식과 정책공약 남발을 중단하고, 구한말 개화기에 버금가는 디지털혁신대전환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5강으로 도약하기 위한 확실하고 실천이 가능한 정책공약과 대통령 선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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