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산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
◇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조정 수준이 아니라 ‘에너지 민생 예산’으로 거듭나야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중동 전쟁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부산 지역 농·어업 현장에서 연료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등 민생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서구1)이 “국제 정세로 촉발된 유가 상승이 부산 농·어민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며 “지금 농·어촌 현장은 단순한 경영 부담을 넘어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부산시 차원의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부산시에 촉구하였다.
실제 어업 현장의 경우 연료비 상승이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중형 어선 기준 하루 약 1~2톤의 경유를 사용하는데 최근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까지 오르면서 출항 한 번에 30만~60만원 이상의 추가 연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어민들 사이에서는 ‘기름값이 이대로 오르면 조업을 나갈수록 손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연료비 부담 때문에 조업 횟수를 줄이거나 출항을 포기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농업 분야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부산 강서구를 중심으로 한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겨울철과 환절기 동안 난방용 등유와 경유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최근 유가 상승으로 하우스 한 동 기준 월 수십만 원의 추가 난방비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서구에서는 토마토 축제를 앞두고 농가들이 본격적인 생산 준비에 들어가는 시기여서 농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토마토를 비롯한 시설하우스 농가들은 생산비 중 상당 부분이 난방비인데 국제 유가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농가 경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농협은 민생 안정을 위해 농협 면세유 할인 지원에 300억 원을 투입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 효과가 부족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종환 의원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도 유가 급등으로 농·어업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자 정부와 지자체가 유류비 지원을 확대했던 사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정부 대책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부산시 차원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부산시가 즉각 검토해야 할 지원방안으로
▲농업·어업용 면세유 추가 할인 지원 ▲시설하우스 농가 난방비 긴급 지원 ▲어선 연료비 지원 확대 ▲에너지 위기 대응 특별 예산 편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지원 대책 마련 등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도 강한 메시지를 내놨다.
이 의원은 “이번 추경은 단순히 예산을 조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민생 위기에 대응하는 긴급 예산이 되어야 한다”며 “농·어민들이 버틸 수 있도록 부산시가 실질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농·어민들의 생산활동이 지속되어야 지역 먹거리와 지역경제도 유지될 수 있다.”며 “국제 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충격을 현장의 농·어민들이 고스란히 떠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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