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 불균형에 따른 부동산·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발생 우려
- 인구감소, 가구문화 변화 등 미래 주택시장 여건변화 대비한‘주택수급정책’강구 촉구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지역의 인구감소를 고려한 주택 수급정책의 전면 재검토 및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동찬(북구5‧사진)의원은 31일 열린 제29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에서, “광주를 비롯한 전국적 인구 감소 추세 속에, 광주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107%이고, 2025년 11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10년 기간 중 주택수요(신규+대체)는 최소 52,382~ 최대 63,948호, 주택공급물량은 최소 12만 5천호∼18만 7천호로 추정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이로 인한 부동산 가격하락, 미분양 증가에 따른 건설 경기하락, 신규 공동주택 입주 물량 급증에 따른 전세가격 하락, 역전세 발생 및 금융부담 가중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광주 천변 주변을 비롯한 광주 도심지 내에 ‘난개발, 회색도시’ 라는 오명에도 불구하고, ‘53개단지 23,932세대’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즉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우려했다.
또, “앞으로도 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마치고 사업이 확정되어 착공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이 학동4·계림4·누문·신가동을 비롯한, 재개발 4개소 ‘11,040세대’, 주월 장미, 운암3단지 등 재건축 2개소 ‘3,756세대’가 기다리고 있고, 북동 구역 등 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추진위와 조합을 구성하여 사업시행을 추진하려는 구역이 재개발·재건축 포함 ‘11개소’에 이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향후, 민간 공원사업도 타시도 대비 많은 10개 공원 12,415세대,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 ‘8,683세대’, 산정지구 ‘1만 3천 세대’ 등의 공동주택 공급이 더해지는 등 아파트 공급에 대한 수급량 조절에 대한 고민이 없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동찬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인구감소시대를 대비한 시의 종합적 주택수급량 분석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며 “주택공급 정책 추진 및 건설사 주도 고분양가 공급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 가구 문화 변화에 따른 1~2인 소형 세대수 증가, 인구감소, 고령화 등 미래 사회 구조, 주택시장 여건변화에 대비한 주거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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