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구 건축물 높이 제한 해제,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전면 해제” 제안
◈ 강주택 의원 5분발언, 市에 고도제한 완화 등 2022년ㆍ2023년 이어 세 번째 촉구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강주택 의원(중구, 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의 진정한 부활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하여, 세계 꼴찌 출산율과 전국 꼴찌 임금수준의 중구 등 원도심 고도제한과 건축물 높이규제의 완화 및 해제를 또 다시 촉구했다.
강주택 의원은 “지난 3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부산 중구 합계출산율은 0.31로 세계 꼴찌인 우리나라의 지자체 중 꼴찌이며, 전국 시·구·군에서 근로자들의 평균 연봉이 가장 낮은 곳도 부산 중구이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경사지가 많은 중구 등 원도심은 협소한 도로폭과 복잡한 교통체계, 주차시설 부족 등 생활편익시설이 매우 취약한 현실이며, 인구유출이 심해져 소상공인들 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난 지 꽤 오래되었다”고 덧붙였다.
강주택 의원은 “그래서 본 의원은 지지난해 10월 7일 제309회와 지난해 3월 17일 제312회 회기중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고도제한과 건축물 높이규제를 완화하라’고 연이어 촉구하였지만, 2차 촉구 후 1년이 넘게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고도제한과 건축물 높이규제는 원도심 발전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부산 중구영도구 조승환 국회의원 당선인과 서구동구 곽규택 국회의원 당선인이 공약하셨고, 주민들도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의원은 “① 중구 건축물 높이 제한 해제”, “②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제안했다.
즉, 부산시는 ‘부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관리계획’에 원도심 지역의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중구지역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을 해제하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개발 사업 견인을 위해, 산복도로 일원의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전면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중구 원도심 고도제한과 건축물 높이규제의 해제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원도심의 진정한 부활과 도시 균형발전을 위해 끝까지 관철시킬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주문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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