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난방 노후 아파트 설비 교체시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연간 21억원 편익 발생
정부주도의 하향식을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토록 전환 필요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 의원(서울 노원병,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7일 콘래드호텔 서울에서 열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집단에너지 정책 토론회’에서, 노후설비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난방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역난방 사용자 중 20년이상 노후화 비율은 58%이고, 서울시의 노후화 비율은 63%에 달한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지역난방 노후 아파트의 설비를 전부 교체할 경우 에너지사용량 절감, 대기오염물질 감소, 에너지수입비용 감소 등 연간 219억원의 편익이 발생한다. 그 중 온실가스 배출저감 등 환경개선 편익은 연간 56억원으로 예상된다.
법제연구원은 지역난방 노후시설 관리를 위해 정기점검제도 도입을 건의하였고, 재정지원을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법 개정, 지자체 조례 제·개정, 국고보조 사업 등을 제안하였다.
김성환 의원은 “기존 정부주도의 하향식 방식을 벗어나 지역주민 주도의 지역난방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집단에너지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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