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종합계획 독자권역 설정 , 100 만 ㎡ 이하 산업단지 지정 , 광역교통시설 추가 지원 등 주요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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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는 김수흥 의원이 주최하고 임상규 행정부지사의 총괄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 ( 이하 추진단 ) 과 전북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주요 실무부서 11 곳 , 전북도 주요 실 · 국이 함께했다 .
김수흥 의원은 “ 갈수록 낙후되는 전북을 살려야 한다는 간절함과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전북 정치권의 일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으로 전북특별법 제도개선 ( 국토교통분야 ) 국회 세미나를 준비했다 ” 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전북 독자권역 설정 , 100 만 ㎡ 이하 산단에 대한 산단 지정 및 수립 권한 이양 ,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 권한 이양 , 광역교통시설 국비 추가지원 특례 , 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지원 특례 ,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개발부담금 경감 등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행정 권한 이양에 대한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제도개선 사항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촉진을 위해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용 , 새만금 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구축 등 시책 마련 등 차세대 교통수단 상용화를 대비한 현안들도 포함되어 있다 .
아울러 김 의원은 전북도와 국토부에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특례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
중앙부처와 전라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출에 앞서 오늘과 같이 실무진간 종합 토론을 가진 것은 처음이다 .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이번 국토 · 교통분야의 국회세미나를 시작으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을 위한 분야별 국회세미나를 이어갈 예정이다 .
끝으로 김수흥 의원은 “ 전북이 특별자치로도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이뤄내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산적한 현안들이 많다 ” 며 “ 전북특별자치도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낙후된 전북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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