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3일 열린 제1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광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물 재원 분담률 개선 및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공공시설물 건립비와 유지관리비 부담 가중으로 세종시가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는 기존 무상양여 체제에서 2023년 12월 22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고시한 ‘행복도시건설 개발계획 변경’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의 50%를 직접 분담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총 117개의 공공시설물을 인수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는 2030년 기준 약 1,82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광운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재정 여건으로는 이러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세종시는 정부청사와 공공기관 집적으로 비과세 시설 비중이 높아 도시 성장이 자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고, 광역과 기초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단층제 지자체로서 방대한 행정사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며 막대한 지출을 감내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이대로 가다간 도시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마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국가가 주도해 건설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립비와 유지관리 부담을 세종시가 과도하게 떠안는 지금의 구조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공건축물 건립 재원 분담률 전면 재검토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재정지원 방안 즉각 마련 ▲세종시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국비 지원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국회의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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