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계타이즈 - 서영교 국회의원 , ‘ 예타 끝난 고속도로 사업 , 대통령 가족 일가 소유 땅으로 노선 변경 , 있을 수 없는 일 !

기재부 , 가계부채 건전화를 통해 서민경제 살려내야 !

선량한 사업자 옥죄는 사전고지 없는 무분별한 세무조사 , 감사원 감사받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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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 ) 은 5 일 ( 수 )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위 소관 법률안 66 건이 기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고 , 기재부 · 국세청 · 관세청 · 조달청 · 통계청 등 기재위 소관 5 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





이어진 현안 질의에서 서영교 의원은 추경호 기재부 장관을 상대로 “ 서울 - 양평 고속도로는 2008 년부터 준비해온 사업으로 예타가 끝났다 . 20 년 가까이 준비해온 사업이 노선이 바뀌었는데 그쪽에 대통령 가족 일가의 땅이 있다니 온 세상이 난리가 날 일이다 . 예타가 끝난 사업이 노선이 바뀌었는데 기재부에 상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도대체 무슨 힘이 있길래 종점이 바뀐 것인가 ? 노선이 바뀌었으면 누가 바꾸자고 했는지 , 왜 바꾸자고 했는지 수사에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 ?” 며 비판했다 .





이에 추경호 장관은 “ 노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는 없었다 . 국토부에서 절차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본다고 했으니 국토부에서 현안이 오면 기재부에서도 잘 검토해 보겠다 ” 고 답변했다 .





또한 , 서영교 의원은 “ 기재부도 올해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1.4% 로 낮췄다 . 가계부채는 대한민국이 제일 높다 . 가계부채 건전화 · 경제 건전화를 통해 경제를 살려야 한다 . 세금을 거두었으면 국민들에게 제대로 사용해서 그 혜택을 돌려주는 것이 국가의 임무이다 . 세금을 꼭 쥐고 있으려고 하면 안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서영교 의원은 국세청장을 상대로 “ 입시 관계자들은 수능을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수능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힘들어진다는 말을 했을 뿐이다 . 그런데 세무당국은 대통령 한마디를 위해 사전고지 없이 전격적으로 대형 학원과 1 타 강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 이것은 분명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할 사항이며 , 국세청장 자격이 없다 .” 며 강력히 항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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