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공급체계 개선 등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촉구
[광주=세계타임즈 손권일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은 오늘 제286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극복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고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멈출 줄 모르고 있다. 감염된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7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50여 명에 달한다.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경제 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나라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시민들의 고통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발원지는 신천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천지는 폐쇄적인 운영과 신도 명단의 늦장 제출 등 정부 방침에 비협조적인 처사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마스크는 국민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터무니없는 가격과 품귀 현상으로 수요를 충족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나 사회 취약계층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주광역시의회 의원들은 우리 지역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건의안을 채택하여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건의안 주요 내용에는 ▲ 공공기관 건물의 임차료 감면 ▲ 소상공인들에 대한 각종 세금 및 금융 완화정책 마련 ▲ 신천지 관련 위장시설 추가 조사 및 폐쇄 조치 ▲ 마스크 공급체계 개선 등이 담겨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집행부가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회기 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였다.
더불어, 비상대책반을 구성하여 의회 차원의 코로나19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다.
붙임 : 건의안
광주광역시의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건의안
오늘 광주광역시의회의원 일동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강력히 건의한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도 7천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40여 명에 달한다. 코로나19 공포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의 단체 활동이나 행사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학교 개학이 연기되고 심지어 국회까지 문을 닫고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졌다. 여전히 감염된 확진자는 늘어나는 추세이고, 온 국민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정부와 지자체, 방역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치가 돼 총력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 자체가 위축되면서 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경제가 위기에 봉착했다.
더군다나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상가임차인들의 경제상황은 더욱 심각하여, 인건비는 고사하고 임차료 내기에도 버거운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이다.
우선적으로 정부는 공공기관 소유의 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임차료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민간임대업자들도 함께 고통분담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및 금융 완화정책 등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하루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확진자의 절반 이상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신천지’), 신천지 교인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는 신천지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지자체에서는 집단감염의 발원지가 되고 있는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 조치가 이루어 졌다. 이는 감염환자들을 신속하게 가려내어 치료하고 외부와 철저히 격리하고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 조사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었지만, 신천지의 폐쇄적인 운영과 신도 명단의 늦장 제출 등 정부 방침에 비협조적인 처사로 전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유래없는 대재앙으로까지 만들고 있다.
코로나19는 전례가 없는 감염병인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현 시점이기에 각종 위장시설을 통한 포교나 모임을 강력히 막아야 한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을 막고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삶의 터전 곳곳에 음성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신천지교회의 복음방, 비밀센터, 위장교회, 특수비밀영업장 등을 찾아내어 폐쇄하고 관련 집회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는 환자의 침방울(비말)이 호흡기 등으로 침투하면 감염되기 때문에 마스크가 국민 필수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지난 26일 시행한 마스크 공적공급 의무화와 수출제한 조치에도 국내 마스크 수요는 여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상들의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고 법위반 의심업체를 적발하고 있으나 여전히 마스크는 비정상적인 가격에 판매되고 품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택시·버스 기사 등이 마스크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회·노인 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건강 및 사회 취약계층 등에도 마스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마스크가 신속하고 충분히 보급될 수 있도록 공급체계의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와 광주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공공기관건물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임대료를 면제하고, 민간임대업자들도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운동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고통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각종 세금 및 금융 완화정책을 하루속히
시행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천지 관련 시설을 추가로 찾아내어 폐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건의한다.
하나. 마스크 관련 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마스크가 반드시 필요한 의료종사자, 노인, 임산부 등
취약계층에 우선 공급할 것을 건의한다.
2020. 3. 10.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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