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2026.1.15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을 수정하기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찰청이 폐지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언하고 약속해온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의미한다"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처럼) '기소는 검사에게, 수사는 경찰에게'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정부의 입법예고안으로 의원들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이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과도 연결된 문제이므로 전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국민과 함께 대토론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예고한 법안은 확정된 게 아닌 초안"이라며 "의견이 수렴되는 대로 수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정치검찰을 해소하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코 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정부와 한마음 한뜻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개혁 완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올 10월 검찰청 폐지에 따라 설치되는 중수청·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역할 등을 규정한 설치법안을 지난 12일 공개했다.
이후 여권 일각에선 중수청 인력의 이원화 구조와 수사범위, 공소청 3단 구조 등의 규정을 두고 "제2의 검찰청을 만들자는 것"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대표 등은 정부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진화에 나선 상태다.민주당은 이날 의총과 별개로 20일 국회에서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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