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의 우려 목소리 ‘허위사실’ 낙인찍어서는 안 돼. 비판 수용하는 책임의 자세 보여야”
- 오세훈 시장, 정치가 아닌 정책에 힘쓸 때… “시장 자리는 치적 쌓는 곳 아냐”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이민옥 서울시의원(성동3, 더불어민당)은 9월 12일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 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며,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서울시는 치적 쌓기에 몰두하는 행정이 반복되면서 각종 행정 실패가 잇따르고 있다”며, ▲공공 야간약국 운영 중단 번복 ▲명동 광역버스 정류장 혼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후 35일 만의 재지정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실패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사업 잠정 중단 등을 대표적인 졸속 행정 사례로 꼽았다.
이 의원은 “이처럼 시행과 철회를 반복하는 모습은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의심하게 만들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 의원이 실패를 예견했던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은 단 한 명의 고용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공식 폐기 통보를 받았다며, 이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졸속, 전시 행정의 사례로 남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로 이 의원은 이러한 실패를 감추기 위해 비판의 목소리를 ‘허위사실 유포’로 낙인찍는 서울시의 오만한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지방의회는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본연의 의무”라며, “시민의 입장에서 제기하는 우려를 허위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의회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는 최근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중단 검토 의혹을 제기한 언론과 이를 인용한 국회의원을 향해 서울시가 ‘명백한 허위 주장’, ‘시민 기만’이라며 격한 반응을 보인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 의원은 “정책의 내용보다 시장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향해 “서울시장은 본인의 치적 쌓기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책임을 다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정치가 아닌 제대로 된 정책에 힘쓸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화려한 조형물이나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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