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인상 불가피하지만 충격 조금이라도 덜어야"
"이번은 빚 없는 추경, 국민 세금 돌려주는 것…'퍼주기'는 선동 인한 오해"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세계타임즈 = 이채봉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전쟁의 확대·장기화로 원유와 천연가스 등의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서도 지역화폐 형태로 과감하게 직접 지원에 나서면서 전쟁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제 에너지 기구들도 역사상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면서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을 경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배달 용기부터 의료 도구까지 일상에서 석유화학 제품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다. 언제 어디서 어떤 문제가 벌어질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 부처는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대체 공급선 등을 세밀히 파악해달라.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지시했다. "27일에는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가 예정돼 있다"며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올라 (최고)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국민 삶에 미칠 충격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어제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는데,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서는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규모에 있어서도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의 필요를 충실하게 반영해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이 대통령은 "현금으로 주는 것보다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야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고 경기 순환에 도움이 된다"며 지역화폐를 이용한 민생지원금 지급 방안에 힘을 실었다."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많이 쓰지만, 부자들한테는 100만원을 줘 봐야 안 쓴다"며 "어려운 사람들에 돈을 더 많이 지급하는 것은 동정심에서가 아니다. 경제정책상 필요한 일"이라면서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일각에서 '세금으로 퍼주기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면서 "이는 정치적 선동 때문에 생긴 오해다. 원래 정부는 국민에게 돈을 쓰는 것"이라며 "세금도 잘 쓰기 위해 걷는 것이다. 아껴서 저축하는 게 정부 기능이 아니며 (이런 상황에서) 안 쓰는 것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영양실조에 걸리면 돈을 빌려서라도 영양을 보급해야지 어려울 때 허리띠를 졸라매면 큰일 난다"며 "퍼주기가 아니다. 국민의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더해 "만약에 초과 세수가 없었다면 빚을 내서라도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다행히 이번엔 초과 세수가 있어 빚 내지 않고 하는 추경"이라고 설명했다.
지역화폐 등 직접 지원이 아닌 유류세 인하 등의 카드가 낫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이는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주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진다"며 "그래서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되 일부는 재정지출을 통한 직접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위한 법안의 국회 입법 절차가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완료됐다.
이로써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사진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3.23
공소청·중수청법 국무회의 통과…10월 2일 검찰청 폐지 후 신설
국회 본회의 의결 완료 사흘만…'4세·7세 고시' 금지법도 의결
마약·외화 밀반입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단속 인력 증원안 통과
오는 10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 등 법률공포안 31건, 대통령령안 10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차례로 모두 넘은 지 사흘 만이다.곧 법안이 공포되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해 기소와 중대범죄 수사를 각각 따로 맡는 새 형사사법 기구 설립에 대한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셈이다.
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 기능을 상실하고 공소 제기 및 유지 기능만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기존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폐지됐고, '권한남용 금지' 조항이 신설됐다. 검사의 징계 사유에 '파면'을 명시해 별도의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게 했다.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되며 ▲ 부패 ▲ 경제 ▲ 방위산업 ▲ 마약 ▲ 내란·외환 등 ▲ 사이버 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이른바 법왜곡죄와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대상이다.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 학원의 '레벨테스트'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학원설립·운영자 등이 유아를 대상으로 모집이나 수준별 배정을 목적으로 시험 또는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법률안 공포 후 6개월 뒤인 오는 9월께 시행된다.관세청에 마약 밀반입 차단 및 외화 밀반출 단속을 위한 인력 450명 등을 증원하는 내용의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금융위원회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 14명을 늘리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등도 심의됐다.일반 안건 가운데 대한민국과 유럽연합(EU) 간 디지털통상협정안도 의결됐다.2011년 발효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대체해 전자상거래 원활화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 사이버 보안 등 전자적 방식 교역에 대한 무역 규범을 정립하고 디지털 통상 분야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李대통령, 한국·외국 '보유세' 비교 보도에 "저도 궁금했다"
靑 "보유세,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 없어"
'공직자 주식 매도해야' 안철수 주장엔…"개구리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링크한 뒤 이같이 남겼다.최근 이 대통령이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자,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고 언급하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적 고민을 드러내 왔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이 주목된다.다만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을 만나 "세계 각국의 보유세 현황에 대해서 소개하는 차원의 글이었던 것 같다"며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보유세를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보유세 정책은 '마지막 수단'이라는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확대 해석을 경계한 셈이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기로 한 것을 비판하며 '이 논리라면 주식시장 관련 정책을 짜는 공직자들은 보유 주식 전량을 매도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엑스에 짧은 코멘트를 남겼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으로 풀이된다이와 관련해 강 대변인은 "다주택자를 향해 엄격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 자산 구조를 부동산 시장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엑스 글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의 취지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2주택자였던 강 대변인의 경우 앞서 부모가 약 20년간 거주해 온 용인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으며 최근 매도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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