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세계타이즈 - 강선우 의원, 주민번호 없는 ‘그림자 아동’, 2010~2014년 이전 출생 1만명 추정

2010년~2014년 ‘그림자 아동’의심 사례 11,639명
2014년 이전 ‘그림자 아동’에 대해서도 추적하고 파악해야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1,6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생신고 전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에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앞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해 2014년 이전에 출생한 ‘그림자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적이 없었다.

 

강선우 의원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2014년 이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보호체계 밖에 방치돼 있는 그림자 아동을 찾는데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자료에 대해서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 아동 정보는 관리 기능 부재로 오류가 많아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

 

<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현황 >

(단위: 명)

 

 

구분	합계	2010	2011	2012	2013	2014
임시신생아번호	11,639	4,331	3,375	2,111	1,084	738

※ 2023.9.8. 내국인 기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접종자료로 변동가능한 잠정통계임

 

 

<참고> 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번호 전수조사 현황   ○ (1차 조사) `15년~22년 임시 신생아번호만 있는 전체 2,123명에 대한 내국인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6.28~7.7)하고 결과발표*(7.18.)   * 출생신고 완료(704명), 출생신고 예정(46명), 해외 출생신고(21명), 사망(249명), 의료기관 오류(35명), 수사중(814), 수사결과 생존확인(254)   ○ (2차 조사) `23년생 144명에 대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 추진*(7.27~8.7)   * 출생신고 완료(92명), 출생신고 예정(19명), 해외 출생신고(2명), 사망(6명), 병원입력 오류(1명), 수사의뢰(24명)   < 2015~2023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복지부 제공 기준) >   구분 합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임시신생아번호 2,267 457 384 296 267 231 166 146 176 144

 

 

 

[저작권자ⓒ 충남세계타이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