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책임 주체 명확화 요구
[경기도 세계타임즈=송민수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의 국가책임과 예산 부담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이 국가책임 사안임에도 대부분이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현 구조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배상금·추모시설·박물관 조성 등 주요 사업에서 경기도 단독 부담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재정 부담은 도가 떠안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중앙정부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추모시설·역사문화공간·박물관 건립을 모두 도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8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활용률도 낮은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 박물관 신설보다 기존 시설 활용과 함께 국가 주도 기념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국비 반영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단독 부담하는 현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비 확보, 특별법 제정 촉구, 배상 확대 대비 등 종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선감학원 피해 회복과 관련한 국가책임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배상·추모사업의 국비 전환과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여부도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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