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결과
- 83,660건(소농 33,478, 면적 50,182), 1,459억 4천 1백만 원
올해는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 기간을 3개월로 통합해 운영한다. 비대면 신청은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신청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으며,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전년도와 동일한 경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이나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 대상은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으로, 해당 농업인은 경작사실 확인서 등 실경작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 5월 29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직불금 신청 농업인은 9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하며,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농업인 교육 이수 등 16개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직불금의 10%가 감액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농지 자격과 농업인 요건 등을 철저히 확인·검증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영농 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형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지원 대상 농업인께서는 신청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도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와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신뢰받는 직불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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