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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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의원,한국도로공사 페이스북, 가짜계정으로 실적 달성?
이영진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토교통위원회 최강욱 의원은 10월 12일(월)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공식 페이스북 이용자 수 조작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단지 보여주기식 성과를 내기 위한 실적에 대한 집착보다는, 실제 홍보 및 소통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고 SNS서비스의 질적 향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
양정숙 의원,원안위, 상위법 보다 시행령 앞세워 원전 사고 단순 정보만 제공해!
이채봉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적시한 원자력안전법 제103조의2 조항을 규정해 놓고, 원안위 사무처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6조2의 조항을 신설해 정보공개를 제한 할 수 있도록 예외하고 있다”며, “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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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대검의‘쥐고 있어라’지시 … 사실 확인 요구
심귀영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민의힘 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반복적인 의혹 제기는 결국 검찰개혁을 저지시키려는 게 궁극적 목적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검의 별도지시가 있었다는 모 언론보도에 대한 진상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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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사모부동산펀드 이용한 금산분리원칙 훼손방지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밝혀
이영진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12일,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의 일감몰아주기 불법적 관여 행위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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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의원,데이터 주권? 오픈뱅킹 잔액조회 할 때마다 10원씩 수수료 나가
심귀영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민의힘 이영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은 12일(월),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도입 시 발생하는 API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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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전국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센터 유명무실,‘비전공’ 센터장이 80%에 달해!
이채봉 기자 2020.10.13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대학 내 성희롱·성폭력 담당 기구 부서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성희롱·성폭력 센터를 운영 중인 국내 대학 10곳 ...
권칠승의원,해썹의 배신, 최근 4년간 인증업체 967개소 식품위생법 위반
이영진 기자 2020.10.12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화성 병)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4년간 967개 인증업체가 위생 안전점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썹(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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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20년도 1학기 대학 원격수업, 학생 48.1%“대학 준비 부족했다”
이채봉 기자 2020.10.12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코로나 19로 2020년 1학기의 학사 운영이 비대면 수업이 늘어난 가운데, 원격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국회 교육위원회 서동용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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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한국도로공사 현장지원직,그들은 왜 소풍을 떠나야 했을까?”
심귀영 기자 2020.10.12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한국도로공사의 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으로 직원들의 업무 혼선과 혼란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비한 시스템 아래 이루어진 정규직 전환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또한, 무분별한 전환으로 인해 노‧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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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의원,소방시설업체 2회이상 중복 행정처분 508곳!!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최근 대형 화재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최근까지 소방시설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 솜방방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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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전국 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 예약 후 최장 한 달 넘게 대기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국립대병원 외래 초진 환자의 대기일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학교병 ...
신동근 의원, ‘법무부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지적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을)이 ‘법무부 여성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문제를 지적했다. 범죄유형별 전체피해자 대비 여성피해자 비율 중 성폭력 범죄가 가장 높으며, 이 중 6∼12세 이하, 60대 초과 여성피해자의 대한 성폭력 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한다는 지적이다.12일, 신 의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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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인터넷진흥원,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 탐지하고도 금융위와 정보 공유 안해!”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피싱 범죄가 ICT기술을 악용해 진화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10월 11일(일)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탐지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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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수소차량 2018년 대비 10배나 증가했지만 내압용기 전용 검사장 한 군데도 없어…수소차량 안전관리에 빨간불”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수소차량이 올해 8,911대까지 급증했지만 파열시 대형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수소차 내압용기 전용검사장은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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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코로나19 에도 장병 음주 징계 줄지 않아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가운데에서도 장병 및 군무원들(이하 ‘군 관계자’)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9년과 다를 바 없어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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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허가 없이 로스쿨 다닌 원자력통제기술원 변호사, 지금도 버젓이 근무 중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우리나라의 유일한 핵물질 통제업무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 직원이 기관 허가도 없이 국민 혈세를 받으며 업무 시간에 로스쿨에 다닌 뒤 변호사 자격까지 얻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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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직접 수납에도 확대 적용해야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하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정책이 하이패스 차로에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져 문제가 되고 있다.11일(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갑)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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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의원,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금융위원회,이제는 금융감독체계 바꿔야
이영진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의 목표는 “자유로운 진입 환경 조성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 중심의 금융관리·감독체계 마련과 금융회사 지 ...
이장섭의원,자사 직원 피해 없다’ 몰카 범죄 눈감은 한전
이채봉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우리나라의 대표적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내부 신고로 불법촬영 범죄를 파악하고도 ‘자사 직원은 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촬영 당사자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솜방망이 처벌을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이장섭(산자위, 청주시 서원구)의원은 11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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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 의원,“국내 항공사 우주방사선 피폭선량 예측프로그램,실측조사에서도 먹통돼”
심귀영 기자 2020.10.11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현재 항공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우주방사선 예측 시스템의 정확도가 떨어져, 항공 승무원들의 안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